[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31개 병원이 참여하고 9개가 추가 신청을 접수해 참여율이 85%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이해 정부 출범 이후 보건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 상급종합병원 85% 동참 예정…내년 전공의 수련 질 향상에 3719억 투입

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4개 과제로 구성된다. 의료인력,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다.

복지부는 이중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게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진료, 진료협력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14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개 중 참여 의료기관은 총 31개다. 9개 의료기관이 추가 신청을 받아 85%가 구조전환에 동참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8.08 yooksa@newspim.com

아울러 전공의 수련 질을 대폭 높이기 위해 3대 혁신을 추진한다. 지도 전담의 등 밀착지도, 수련시간 단축, 다양한 경험과 술기 교육을 위한 다기관 협력수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 371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의 권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의료 안정망을 강화한다. 국립대 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전임교원 1000명 증원, 임상 인프라 첨단화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턴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1784억원을 투입한다. 시설·장비 등을 최신화할 계획이다. 책임의료기관 확충도 지속해 국립대 병원 등 거점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필수의료 체계를 굳건히 할 계획이다.

◆ 중증·소아·응급 집중 보상에 1조2000억 투입…건보수가 전면 혁신 추진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 의료 보장을 강화도 추진한다. 올해까지 투입된 금액은 1조2000억원이다.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 수가 신설, 신생아실·모자동실 등 입원료 인상 등 공공정책 수가를 확대하고 있다. 중증·고난도 필수진료 지원을 위해선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장 적출술 등 고난도·고위험 수술 보상을 강화한다.

문제는 필수의료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보상을 위해 건보수가를 저수가는 없애고 적정수가로 전면 혁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 1000개, 2027년 내 누적 3000개의 저보상 수가를 조정해 원가보상률의 100%로 정상화할 예정이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연계돼 뇌종양 등 중증 수술 900개와 마취 수가가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실손보험 구조개혁을 담은 의료개혁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를 국방과 치안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5년간 재정 10조원, 건강보험 20조원으로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부는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의대생 휴학 등의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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