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체제서 美 신뢰하기 어려운 동맹…韓 핵무장 당위성 커져"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06:21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06:21

가디언지 "韓 정치 혼란 속 한반도 분위기 변화...北은 점차 과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북한이 핵 개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동맹국이 될 수 있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현지시각)자 가디언 칼럼에서 사이먼 티스달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 속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점차 오만해지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은 힘을 받을 것으로 진단했다.

티스달은 70년 넘게 이어진 한반도 휴전 상태가 급변할 위기를 맞았다면서, 북한 정권 붕괴가 아닌 불안해진 한국 정치 상황이란 배경 속에서 북한이 더 과감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제재를 무시하고 강력한 미사일과 핵탄두 무기고를 구축한 북한이 이제는 러시아와의 새 안보 동맹에 힘을 얻고, 중국의 묵인 속에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더 도발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해외 분쟁에 개입하기를 싫어하는 트럼프의 성향도 한국 내에서 미국의 핵우산 효과에 대한 논쟁을 심화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더 힘이 실리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적대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뚜렷한 수혜자가 됐다"면서 "역설적으로 이제 북한은 남한과 서방에는 더 큰 위협이 된 반면 경제적으로는 더 안정되고 외부 압력에 덜 취약한 상태가 됐다"고 분석했다.

란코프 교수는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달콤한 제안과 위협 사이를 오가는 가운데서도 북한이 무기고를 확장했고 결국은 그러한 당근과 채찍 전략의 효과는 줄었다면서, 트럼프 집권 2기에는 북한이 더 적극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와 김민형 경희대 교수도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 크게 열세에 있고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면 정권 엘리트들의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핵보유국보다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경고했다.

지난 6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식 후 악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