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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정부 출범 코앞인데…정부 '아웃리치' 답보

기사입력 : 2024년12월13일 11:34

최종수정 : 2024년12월13일 11:34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IRA 보조금 등 미 정치구도 활용 절실
대한상의·무협·한경협 자체 대응 분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국 정부의 대미 '아웃리치(대외 협력)'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였다.

미국 대선 결과 발표 이후 전문가들은 미 행정부 및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가적 협의 채널을 열기에는 현 상태에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정부 대응 성과 미흡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미 아웃리치 활동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먼저 외교라인에서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접촉이나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만큼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인프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절실한 상태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된 공장이 상당부분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미 의회를 향한 적극적인 공략도 필요하다.

한 국제경제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 국내의 정치 구도 상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런 부분을 공략해야 한다"며 "바이든 정부의 정책 역시 미국 제조업을 키우고 국내 고용을 확대하는 차원이다보니 무조건 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려운 만큼 제대로 된 아웃리치를 토대로 우리의 사정을 잘 알려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조언했다.

대한상의·무협 대응책 골몰…한경협·미상공회의소 총회

한국 정부의 아웃리치가 답보상태에 놓여있지만 민간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물류위원회 주최로 '트럼프 2.0시대, 2025년 물류시장 전망'세미나를 개최했다. 트럼프 집권 2기 정책변화에 따른 교역환경,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12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대한상의 물류위원회 주최로 열린 트럼프 2.0시대, 2025년 물류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4.12.12 photo@newspim.com

대한상의는 "트럼프 1기 관세인상으로 해상운임 변동성이 심화했던 만큼, 2기 관세부과 발표와 항만노조 시한 만료를 앞두고 제조업체의 선적 증가로 운임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5 경제통상 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세계 경제 전망과 함께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자원과 금융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과 IT 기기 수요 증가로 IT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중국이 저가로 공세를 하겠지만 AI 서버 수요와 고부가가치 제품 보급 확대를 토대로 반도체 단가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기도 했다.

이번 총회는 양국의 정치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양국 재계가 직접 방안 마련에 나섰다는 데서 주목을 받고 있다. 총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 개정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민간 차원의 노력이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는 만큼 경제계는 우리나라 정치의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외 관계가 중요하고 최근에는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정부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한 역동경제의 불씨는 이미 사그라져버렸고 먼 지향점이 아니라 당장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오는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 가운데 우선순위는 바로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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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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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유력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은 26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심사결과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 권고'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4년 1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이코모스로부터 세계유산 '등재 권고' 의견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6 alice09@newspim.com 이코모스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며,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의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기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과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를 충족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이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총 17건(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최종적으로 등재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2025-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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