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보조금 등 미 정치구도 활용 절실
대한상의·무협·한경협 자체 대응 분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국 정부의 대미 '아웃리치(대외 협력)'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였다.
미국 대선 결과 발표 이후 전문가들은 미 행정부 및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가적 협의 채널을 열기에는 현 상태에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정부 대응 성과 미흡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미 아웃리치 활동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먼저 외교라인에서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접촉이나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만큼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인프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절실한 상태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된 공장이 상당부분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미 의회를 향한 적극적인 공략도 필요하다.
한 국제경제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 국내의 정치 구도 상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런 부분을 공략해야 한다"며 "바이든 정부의 정책 역시 미국 제조업을 키우고 국내 고용을 확대하는 차원이다보니 무조건 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려운 만큼 제대로 된 아웃리치를 토대로 우리의 사정을 잘 알려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조언했다.
◆ 대한상의·무협 대응책 골몰…한경협·미상공회의소 총회
한국 정부의 아웃리치가 답보상태에 놓여있지만 민간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물류위원회 주최로 '트럼프 2.0시대, 2025년 물류시장 전망'세미나를 개최했다. 트럼프 집권 2기 정책변화에 따른 교역환경,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상의는 "트럼프 1기 관세인상으로 해상운임 변동성이 심화했던 만큼, 2기 관세부과 발표와 항만노조 시한 만료를 앞두고 제조업체의 선적 증가로 운임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5 경제통상 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세계 경제 전망과 함께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자원과 금융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과 IT 기기 수요 증가로 IT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중국이 저가로 공세를 하겠지만 AI 서버 수요와 고부가가치 제품 보급 확대를 토대로 반도체 단가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기도 했다.
이번 총회는 양국의 정치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양국 재계가 직접 방안 마련에 나섰다는 데서 주목을 받고 있다. 총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 개정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민간 차원의 노력이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는 만큼 경제계는 우리나라 정치의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한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외 관계가 중요하고 최근에는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정부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한 역동경제의 불씨는 이미 사그라져버렸고 먼 지향점이 아니라 당장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오는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 가운데 우선순위는 바로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