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국방 분야는 지난해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로 역사적 오명의 중심에 섰다.

45년 만에 불법 계엄과 내란 선동의 주동자이며 동조자, 부역자로서 국방부와 군(軍)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 소환되고 기소되면서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다시 한번 됐다.

12·3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밝힌 피의자는 모두 45명이고, 그 중 현역 군인은 17명이며 예비역은 2명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번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  

사실상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군대에서의 '근무 인연'으로 인한 전·현직 군인들의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 주동과 주역이 됐다.

육사 출신이라는 '순혈주의'와 비뚤어진 '선민의식'이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을 45년 만에 '다시 한번 계엄'이라는 그야말로 헌법을 유린하는 역사적 죄인으로 만들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연루된 국방부 직원과 군인, 그리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 군 출신 예비역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계엄과 내란 사태에 연루된 자들을 찾아내 직위 해제하고 조사하며 군으로부터 격리하는 작업이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군 통수권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5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군(軍) 전반기 중장 진급·보직 신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현재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군 서열 1위' 김명수(해군 대장) 합참의장이 국방부와 군 내부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하면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단 국방부와 군 조직은 '김선호 직무대행-김명수 합참의장' 체제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과 내란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국정이 안정화되면 국방부와 군의 실질적인 문민화 개혁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초급 장교와 부사관을 양성하는 군 간부 교육제도부터 국방부와 군의 인적 청산, 문민화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정비가 전방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실질적인 인적 청산과 문민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구조적이고 입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뼈대를 세우는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해병대, 국가안보실, 방위사업청, 국직기관, 군 유관기관들에 대한 계엄과 내란 선동·동조에 대한 과감한 인적 청산과 제도 정비가 우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안수(맨 앞) 육군참모총장이 2024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2.10 pangbin@newspim.com

국방부와 군 내부 개혁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성도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군 내부에도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능력 있는 장성들과 군인들도 적지 않다.

군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속도감 있게 제대로 된 개혁과 혁신을 전면적으로 해야 한다는 군 안팎의 의견이 나온다.

군대 인연과 지연, 학연을 떠나 육·해·공군·해병대와 사관·비사관 출신을 따지지 말고 '기계적인 균형'이라도 최소한 맞춰 가면서 국방부와 군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방 수장이 될 수 있느냐다. 그러면서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의 실질적인 '군령권'을 확고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느냐의 문제다.

2025년 을사년에 국방부와 군이 뼈를 깎는 참회와 성찰을 통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의 주동자와 동조자가 되지 않겠다는 개혁의 원년이 될지 주목된다.

일부 비뚤어진 전·현직 정치 군인들로 인해 국방부와 군이 더 이상의 치명상을 입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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