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24 국방 결산] 계엄 '주동자' 역사적 오명…국방부·軍 '재창군' 개혁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09:22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3: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육사 출신+특정 고교+지역 '군내외 사조직'
국회·선관위 헌법기관 '장악' 반헌법적 행위
'北風몰이' 사실땐 한미군사동맹 균열 심각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발탁, 문민화 시급
출신·지역 안배 '군 인사 쿼터제' 도입 화급
'국방부·군' 전면적 인적·제도적 개혁 절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24년 국방·안보 분야는 그야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 해 그 자체였다.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이 이종섭(육사 40기)·신원식(육사 37기) 장관에 이어 윤석열정부의 3대 국방 수장으로 올해 9월 전격 취임했다.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며 초대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의 취임 일성은 '장병 복지와 사기 진작'이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육사 출신 군 수뇌부 '내란' 혐의 줄줄이 구속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계엄 의혹설'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며 강력 반박했던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모의해 12·3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軍) 내 사조직인 '충암파'였던 10년 후배인 여인형(육군 중장·육사 48기) 국군방첩사령관과 함께 12·3 비상계엄의 핵심 주동자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출동시킨 군 수뇌부와 지휘관들도 줄줄이 구속 수감됐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육군 대장·육사 46기) 육군 참모총장과 곽종근(육군 중장·육사 47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육군 중장·육사 48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육군 소장·육사 50기) 국군정보사령관도 구속됐다.

육사 출신에 특정 고등학교와 특정 지역의 학연·지연으로 얽혀 진급이라는 특혜와 유혹 속에 정권 안보를 위해 군(軍)을 동원하고, 헌법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주요 인사의 체포·구금을 시도했다는 내란 혐의 주요 종사자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쓰게 됐다.

올해 국방부는 역사적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든 한 해가 됐다. 국방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김선호(차관·육사 43기)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인 김 장관 대행이 흔들리는 국방부와 군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면서 재정비해 나가고 있다. 국군통수권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군정권·군령권 차원에서 긴밀히 보좌하고 있다.

대북 군사대비태세는 군 서열 1위인 김명수(해군 대장·해사 43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책임을 지고 빈틈없이 안정적으로 군을 이끌면서 현행 경계·감시·작전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다만 육군참모총장과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의 직무정지와 함께 직무대리 체제가 다소 길어지는 경우에는 군 지휘부의 안보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군이 재창군 수준의 뼈를 깎는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엄정한 헌법 가치와 함께 군법을 준수할 수 있는 새로운 국방부와 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문화, 인적 개혁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군내 사조직은 물론 현역과 연관된 예비역들의 사조직과 모임도 이참에 청산하고 정리해야 한다. '군피아'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제도 정비와 성찰이 시급하다.

사관학교 출신들이 독식 독점해 온 군 인사시스템도 이젠 학군(ROTC)과 3사, 학사 등 출신별·지역별 쿼터제를 준수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도 이참에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5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군(軍) 진급·보직 신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국민 신뢰 없인 '국민의 군대' 절대 불가능  

그래야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나 군부대 동원, 군의 정치적·정략적 악용, '북풍(北風)' 유도와 조성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선진 민주화 군대인 미군처럼 국방부 장관도 이젠 민간인 출신으로 발탁할 때가 됐다.

한국군도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의 실질적인 군령권이 많이 보장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까지 군 출신이 앉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에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2024년 대한민국 국군은 이제 재창군 수준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미동맹에도 적지 않은 상처와 신뢰가 손상됐다. 한미 군사동맹을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

만일 한국군이 북한의 도발이나 자극을 유도하기 위한 군사적 행위를 시도했거나 모의했다면 한미 군사동맹의 회복할 수 없는 불신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측에서 기존 계획됐던 한미 연합 훈련과 연습을 계획대로 실행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다. 한미 군사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시각을 불식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로 보인다.

다만 당장 한미 간에 예정됐던 핵기반의 군사동맹인 핵협의그룹(NCG) 관련 연습과 회의 등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 역할 재조정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둘러싼 방위비 분담금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한미 간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인 상시 배치 수준의 전략자산 전개 문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오히려 압박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 길 바쁜 국방부와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주동자로 사실상 발목이 묶이게 됐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군사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한국군에는 큰 부담이다. 실전을 경험한 북한군의 병력과 무기, 장비 등은 '실전력'이 한층 강화되면 한국군의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무기·장비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협력과 지원이 가속화되면 한국군은 물론 한미군에 심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참의장이 거듭 군의 헌법과 군법 준수, 정치적 중립, 군 본연의 임무를 주문하고 지시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하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빛섬 '청년 버스킹'... "분위기 만점 음악 즐겼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와이스 맨 세이, 온리 훌스 러브 인, 밧 아이 캔 헬프, 폴링 인 러브 위드 유." 바람 부는 한강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캔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가 울려 퍼졌다. 제3회 싱어송라이터선발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는 맨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환생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무화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2025.10.18  18일 오후 1시,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는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가을비가 그치고 다소 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청년 뮤지션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오춘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삼삼오오 야외공연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거나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축제의 문을 연 김마누는 "바람이 불었지만 이런 날의 매력이 있다. 오늘은 조금은 추워서 셋 리스트를 따스한 곡으로 바꿨는데 다들 따뜻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혼성듀오 섬과 도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김마누의 무대가 끝나자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밴드 '오춘'이 무대를 이어받았다. '깊을 오(奧), 봄 춘(春)'. 이름처럼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전하는 팀이다. 대학 동기들과 군악대 인연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이 팀으로 경연이 아닌 야외 공연은 처음"이라며 "추운 날씨에 손이 어는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무대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대는 나린과 수피(루키상), 유구름으로 이어졌다. '히든스테이지' 톱 10에 올랐던 5인조 아카펠라 팀인 나린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을 아카펠라로 편곡해 불러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용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10대 여성관객인 B씨는 "아는 분들이랑 한강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축제를 보고 신기해서 구경하게 됐다"며 "오춘이 나올 때부터 봤는데 다들 너무 잘했다. 특히 나린의 '골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무대를 찾은 가족 관객이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의정부에서 왔다는 20대 여성 A씨도 "드럼 선생님이 경연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공연을 보러 왔다"며 "날씨가 춥긴 하지만 노래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미소 지었다.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정이 선배가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자 관객들은 가을이 무르익은 한강과 너무 잘어울리는 무대라면서 환호했다. 성해빈, 박은희의 혼성 듀오인 '섬과 도시', '히든스테이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무화, 톱 10에 올랐던 널디나, 김지신 등의 무대도 저마다 개성이 넘쳤다. 이날 무대에는 '김루꾸 재즈밴드'도 참여해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로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각종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 무대에서 50여 차례 이상 활약한 실력파 밴드답게, 세빛섬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발라드와 R&B, 재즈, 포크는 물론 록과 아카펠라까지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은 바람부는 한강에서 K-팝의 미래를 펼쳐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이날 공연장 한쪽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향수 체험 코너에서는 선유·도산·연희·성수·삼청·후암·도화·낙원 등 서울의 대표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이 고른 향에 원하는 향료를 섞어 '나만의 향수'를 완성하며 추억을 남겼다. 또 '한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도 자주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서울에서 가족과 산책 중 우연히 들렀다는 30대 남성 C씨는 "길을 걷다 들렀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잡았다"며 "향수 체험도 정말 좋았다. 무대와 체험 둘 다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추워했지만 그 추위마저 분위기 같았다"고 웃어 보였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을 주최한 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야외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 청년 뮤지션들 덕분에 수준 높은 음악을 만끽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 한강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가 잘 어우러진 축제였다"고 말했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7:46
사진
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