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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방 결산] 계엄 '주동자' 역사적 오명…국방부·軍 '재창군' 개혁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09:22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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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출신+특정 고교+지역 '군내외 사조직'
국회·선관위 헌법기관 '장악' 반헌법적 행위
'北風몰이' 사실땐 한미군사동맹 균열 심각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발탁, 문민화 시급
출신·지역 안배 '군 인사 쿼터제' 도입 화급
'국방부·군' 전면적 인적·제도적 개혁 절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24년 국방·안보 분야는 그야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 해 그 자체였다.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이 이종섭(육사 40기)·신원식(육사 37기) 장관에 이어 윤석열정부의 3대 국방 수장으로 올해 9월 전격 취임했다.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며 초대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의 취임 일성은 '장병 복지와 사기 진작'이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육사 출신 군 수뇌부 '내란' 혐의 줄줄이 구속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계엄 의혹설'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며 강력 반박했던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모의해 12·3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軍) 내 사조직인 '충암파'였던 10년 후배인 여인형(육군 중장·육사 48기) 국군방첩사령관과 함께 12·3 비상계엄의 핵심 주동자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출동시킨 군 수뇌부와 지휘관들도 줄줄이 구속 수감됐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육군 대장·육사 46기) 육군 참모총장과 곽종근(육군 중장·육사 47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육군 중장·육사 48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육군 소장·육사 50기) 국군정보사령관도 구속됐다.

육사 출신에 특정 고등학교와 특정 지역의 학연·지연으로 얽혀 진급이라는 특혜와 유혹 속에 정권 안보를 위해 군(軍)을 동원하고, 헌법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주요 인사의 체포·구금을 시도했다는 내란 혐의 주요 종사자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쓰게 됐다.

올해 국방부는 역사적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든 한 해가 됐다. 국방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김선호(차관·육사 43기)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인 김 장관 대행이 흔들리는 국방부와 군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면서 재정비해 나가고 있다. 국군통수권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군정권·군령권 차원에서 긴밀히 보좌하고 있다.

대북 군사대비태세는 군 서열 1위인 김명수(해군 대장·해사 43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책임을 지고 빈틈없이 안정적으로 군을 이끌면서 현행 경계·감시·작전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다만 육군참모총장과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의 직무정지와 함께 직무대리 체제가 다소 길어지는 경우에는 군 지휘부의 안보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군이 재창군 수준의 뼈를 깎는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엄정한 헌법 가치와 함께 군법을 준수할 수 있는 새로운 국방부와 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문화, 인적 개혁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군내 사조직은 물론 현역과 연관된 예비역들의 사조직과 모임도 이참에 청산하고 정리해야 한다. '군피아'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제도 정비와 성찰이 시급하다.

사관학교 출신들이 독식 독점해 온 군 인사시스템도 이젠 학군(ROTC)과 3사, 학사 등 출신별·지역별 쿼터제를 준수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도 이참에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5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군(軍) 진급·보직 신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국민 신뢰 없인 '국민의 군대' 절대 불가능  

그래야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나 군부대 동원, 군의 정치적·정략적 악용, '북풍(北風)' 유도와 조성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선진 민주화 군대인 미군처럼 국방부 장관도 이젠 민간인 출신으로 발탁할 때가 됐다.

한국군도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의 실질적인 군령권이 많이 보장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까지 군 출신이 앉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에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2024년 대한민국 국군은 이제 재창군 수준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미동맹에도 적지 않은 상처와 신뢰가 손상됐다. 한미 군사동맹을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

만일 한국군이 북한의 도발이나 자극을 유도하기 위한 군사적 행위를 시도했거나 모의했다면 한미 군사동맹의 회복할 수 없는 불신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측에서 기존 계획됐던 한미 연합 훈련과 연습을 계획대로 실행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다. 한미 군사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시각을 불식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로 보인다.

다만 당장 한미 간에 예정됐던 핵기반의 군사동맹인 핵협의그룹(NCG) 관련 연습과 회의 등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 역할 재조정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둘러싼 방위비 분담금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한미 간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인 상시 배치 수준의 전략자산 전개 문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오히려 압박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 길 바쁜 국방부와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주동자로 사실상 발목이 묶이게 됐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군사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한국군에는 큰 부담이다. 실전을 경험한 북한군의 병력과 무기, 장비 등은 '실전력'이 한층 강화되면 한국군의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무기·장비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협력과 지원이 가속화되면 한국군은 물론 한미군에 심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참의장이 거듭 군의 헌법과 군법 준수, 정치적 중립, 군 본연의 임무를 주문하고 지시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하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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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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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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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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