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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12·3 불법 계엄 연루자' 즉각 직무배제·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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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간 '軍 정치적 중립 준수' 몸부림 물거품
'불법 비상계엄·내란' 직간접 동조자 발본색원
軍 스스로 뼈를 깎는 재창군 수준 개혁 불가피
장교 양성 제도부터 군대문화까지 총체적 혁신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두달 만인 2022년 7월 6일 3성 장군 이상 지휘관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3성 이상 대한민국 군 지휘관들과 국방부 주요 직위자·산하 기관장들이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고 한다.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직접 찾아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주재했으니 우리 군 지휘관들이 격하게 감동하고 "충성"을 다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군 지휘권과 지휘 여건을 보장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2022년 7월 13일자 '[ANDA 칼럼] 자주 국방과 강군 육성은 말로만 되지 않는다' 참조)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군사반란 세력 내란죄로 가혹하게 처벌"

우리 군을 오랫동안 취재했던 기자로서 요즈음 정말 참담함을 넘어 좌절감을 느낀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군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하고 재정비해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국방개혁을 위해 자문을 해왔던 군 안팎의 전문가들조차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난감해 한다.

45년 전인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인 '서울의 봄'이 2023년 11월 개봉해 1300만 국민이 봤다. 진정한 군인정신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때 어디에 있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울림을 줬다.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우리 군의 일선 지휘관과 군인들도 아마 비슷한 심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육군 특전사 예비역 대위 출신으로 '참군인 김오랑 추모사업회'를 이끌고 있는 김준철(57·학군 28기) 사무처장은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12월 뉴스핌 인터뷰에서 "군사반란 세력을 내란죄로 가혹하게 처벌하고 반란군에 맞선 올바른 참군인을 기리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제언했었다.(2023년 12월 12일자 '[ANDA 칼럼] 12·12 군사반란 44년…진정한 군인정신을 묻는다' 참조)

당시 김 처장은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한 참군인 정신을 후배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꼭 정신교육 교재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12·12 같은 무도한 군사반란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처벌을 단호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김 처장은 "군사반란이 일어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다시는 군사반란 자체가 일어날 수 없도록 상징적으로 처벌을 굉장히 가혹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모든 게 내 책임'이라는 주동자만 처벌하고 밑에 부하들에게 면죄부를 절대로 줘선 안 된다"면서 "무조건 부당한 명령에 출동하는 맹목적인 군대가 아니라 왜 출동해야 하는지 정당한 이유에 부합하게 명령에 따르는 정의로운 군대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었다.

하지만 김 처장의 인터뷰는 '불행하게도'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 조명을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7월 6일 취임 2달 만에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 직접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사진=대통령실]

◆軍·국방부 실질적인 문민화 서둘러야

12·3 계엄사태 이후 일선 군인들이 외출이나 출장을 갈 때 군복을 입지 못하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간다고 한다.

이번 불법 계엄사태 이후 육사 후배들조차 계엄을 모의하고 주도한 선배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젠 육사는 죽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45년 만에 계엄과 내란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 낙인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찍혔다.

하지만 '소군(小軍)' 해사·공사와 비육사 출신들은 아직도 '대군(大軍)' 육사 눈치를 보면서 특별한 입장이나 의견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이기도 하다.

45년 동안 군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기 위한 몸부림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재창군 수준의 군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 군과 국방부의 실질적인 문민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 조직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10년, 20년 후에 또다시 불행한 계엄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장교 양성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 개혁을 해야 한다. 시대가 변해도 군의 임무와 목적은 변해선 안 된다. 하지만 군의 문화와 위상이 시대 변화와 흐름에 맞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병폐다.

시대 변화와 환경에 맞게 군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군대와 군인이 필요한지 긴 호흡을 갖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4년간 획일적인 유니폼화된 교육을 받은 군인들이 복잡다단한 전장과 군대에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싸울 수는 없다.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거나 동조한 군인이나 인원이 있다면 당장 직무에서 배제하고 조사해야 한다.

대통령실부터 국방부, 합참, 일선 군 부대, 군 관련 기관까지 지위 고하와 신분을 막론하고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서 더 이상 불법 계엄과 내란 선동이나 동조 세력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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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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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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