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두달 만인 2022년 7월 6일 3성 장군 이상 지휘관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3성 이상 대한민국 군 지휘관들과 국방부 주요 직위자·산하 기관장들이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고 한다.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직접 찾아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주재했으니 우리 군 지휘관들이 격하게 감동하고 "충성"을 다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군 지휘권과 지휘 여건을 보장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2022년 7월 13일자 '[ANDA 칼럼] 자주 국방과 강군 육성은 말로만 되지 않는다' 참조)

◆"군사반란 세력 내란죄로 가혹하게 처벌"

우리 군을 오랫동안 취재했던 기자로서 요즈음 정말 참담함을 넘어 좌절감을 느낀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군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하고 재정비해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국방개혁을 위해 자문을 해왔던 군 안팎의 전문가들조차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난감해 한다.

45년 전인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인 '서울의 봄'이 2023년 11월 개봉해 1300만 국민이 봤다. 진정한 군인정신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때 어디에 있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울림을 줬다.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우리 군의 일선 지휘관과 군인들도 아마 비슷한 심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육군 특전사 예비역 대위 출신으로 '참군인 김오랑 추모사업회'를 이끌고 있는 김준철(57·학군 28기) 사무처장은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12월 뉴스핌 인터뷰에서 "군사반란 세력을 내란죄로 가혹하게 처벌하고 반란군에 맞선 올바른 참군인을 기리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제언했었다.(2023년 12월 12일자 '[ANDA 칼럼] 12·12 군사반란 44년…진정한 군인정신을 묻는다' 참조)

당시 김 처장은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한 참군인 정신을 후배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꼭 정신교육 교재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12·12 같은 무도한 군사반란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처벌을 단호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김 처장은 "군사반란이 일어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다시는 군사반란 자체가 일어날 수 없도록 상징적으로 처벌을 굉장히 가혹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모든 게 내 책임'이라는 주동자만 처벌하고 밑에 부하들에게 면죄부를 절대로 줘선 안 된다"면서 "무조건 부당한 명령에 출동하는 맹목적인 군대가 아니라 왜 출동해야 하는지 정당한 이유에 부합하게 명령에 따르는 정의로운 군대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었다.

하지만 김 처장의 인터뷰는 '불행하게도'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 조명을 받게 됐다.

◆軍·국방부 실질적인 문민화 서둘러야

12·3 계엄사태 이후 일선 군인들이 외출이나 출장을 갈 때 군복을 입지 못하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간다고 한다.

이번 불법 계엄사태 이후 육사 후배들조차 계엄을 모의하고 주도한 선배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젠 육사는 죽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45년 만에 계엄과 내란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 낙인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찍혔다.

하지만 '소군(小軍)' 해사·공사와 비육사 출신들은 아직도 '대군(大軍)' 육사 눈치를 보면서 특별한 입장이나 의견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이기도 하다.

45년 동안 군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기 위한 몸부림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재창군 수준의 군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 군과 국방부의 실질적인 문민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 조직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10년, 20년 후에 또다시 불행한 계엄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장교 양성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 개혁을 해야 한다. 시대가 변해도 군의 임무와 목적은 변해선 안 된다. 하지만 군의 문화와 위상이 시대 변화와 흐름에 맞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병폐다.

시대 변화와 환경에 맞게 군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군대와 군인이 필요한지 긴 호흡을 갖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4년간 획일적인 유니폼화된 교육을 받은 군인들이 복잡다단한 전장과 군대에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싸울 수는 없다.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거나 동조한 군인이나 인원이 있다면 당장 직무에서 배제하고 조사해야 한다.

대통령실부터 국방부, 합참, 일선 군 부대, 군 관련 기관까지 지위 고하와 신분을 막론하고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서 더 이상 불법 계엄과 내란 선동이나 동조 세력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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