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국세수입 8.5조 감소…법인세 18조 '구멍'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11:00

소비 증가에 부가세 7.3조 증가
증권거래세 인하에 1.2조 감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증가에 힘입어 부가가치세가 10%나 증가했지만, 기업실적 악화로 인해 법인세가 20% 이상 대폭 감소했다.

◆ 부가세 10.1% 증가…소득세도 1.3% 늘어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수입'에 따르면, 지난 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24조2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 줄었다.

세입 증가를 이끈 건 부가가치세다. 부가세는 소비증가와 환급감소 영향으로 전년(72조3000억원) 보다 10.1%(7조3000억원) 증가한 7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도 증가했다. 소득세는 전년(107조8000억원) 보다 1.3%(1조4000억원) 증가한 109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고금리 추세 유지로 이자소득세는 증가한 반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 법인세 22.8% 급감…증권거래세도 21.9% 줄어

반면 법인세는 18조원 줄면서 전체 세입 결손을 이끌었다. 법인세는 전년(78조원) 보다 22.8%(17조8000억원) 감소한 6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실적 저조가 법인세 감소에 영향을 줬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증감(전년대비)은 코스피 45.0%, 코스닥 39.8% 하락했다.

증권거래세는 전년(5조7000억원) 대비 21.9%(1조2000억원) 감소한 4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이 전년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세율 인하(0.02%포인트)로 감소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는 수입액 감소와 긴급 할당관세 시행 영향으로 전년(6조9000억원) 대비 6.9%(5000억원) 감소한 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00억원 증가했고, 개별소비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11월 국세수입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1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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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강달러 심화···환율 1500원 찍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내우외환'에 1500원선도 위협할 전망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국내 정치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해에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이 예고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리더십은 취약하다. 29일 외환 전문가는 연초 달러/원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원화 약세를 이끄는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한국은 헌정사 처음으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총리 탄핵안 가결로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1500원에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예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7일 오후 4시10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90포인트(-1.02%) 하락한 2,404.77로, 코스닥 지수는 9.67포인트(-1.43%) 하락한 665.97로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0원(0.76%) 상승한 1,476.0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27 yym58@newspim.com 국내 정치 불안으로 원화 약세는 이어지는 반면 달러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주요 6개 국가와 미국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지수는 108을 넘으며 2022년 11월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 인하 전망 후퇴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러 강세를 완화할 재료도 부족하다. 일본 엔화를 포함해 아시아 국가 통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원화 하락 요인은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수출업체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네고물량, 달러/원 환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정도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고유의 강세 유인을 찾기 힘든 현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달러가 약세 전환하는 경로가 유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정부 리더십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경제 사령탑을 넘어 외교와 국방, 안보 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국 불안 자체뿐 아니라 트럼프 집권 초기 정부 리더십 부재에 따른 협상력 약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폭 축소 등이 원화 약세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전규연 연구원은 "트럼프 취임 직전 달러/원 환율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2025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1500원대 환율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 2024-12-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