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나라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당초 정부 목표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다소 줄었지만, 총수입에 비해 총지출이 50조 원이나 초과하면서, 재정 안정성을 강조해 온 정부의 입장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세수결손 영향에 향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더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모습이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한 43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조3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17조4000억원이 감소한 반면 소득세와 부가세는 각각 4000억원, 5조7000억원이 늘었다. 

세외수입은 22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2조8000억원이 늘어난 16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4조8000억원 증가한 492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4조1000억원↑), 퇴직급여(1조5000억원↑), 부모급여지급(1조1000억원↑) 등이 늘었다.

이에 따라 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8조6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정부가 올해 초 설정한 91조6000억원과 1000억원 차이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설정했으나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치로 향하는 모습이다. 전월 84조2000억원 적자에서 한 달만에 7조3000억원이 늘었다.

법인세가 17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탓으로 분석된다. 

1~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20년 108조4000억원 적자, 2022년 91조8000억원 적자에 이어 이번이 역대 세번째 최대 규모다. 

다만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8조7000억원 감소한 1148조6000억원이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48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3.8%이다. 10월 조달금리는 2.93%로 전월(2.93%) 수준으로 유지했으며 응찰률은 337%로 전월(318%) 대비 상승해다.

10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3.6조원으로 7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부가세 수익이 늘어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줄어들 수는 있다"면서도 "(전반적인) 세수결손 영향에 관리재정수지는 목표치 대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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