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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누가 왜 주도했나…5일 오전 10시 국방위 사실상 '계엄청문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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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에 '계엄 건의' 김용현 국방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여운형 국군방첩사령관
계엄군 동원한 특전사령관, 1·3공수여단장
특수전항공단장·707특임단장…수방사령관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등 출석 요구자 명단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한다.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전격적인 계엄 선포 과정에서 김용현(육사 38기)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하고 박안수(대장·육사 46기)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참 김명수(대장·해사 43기) 의장과 합참차장, 각 본부장이 출석 요구자 명단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특히 김 국방장관의 추천으로 계엄사령관직을 맡았던 박 육군총장도 출석자 명단에 올랐다.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의 충암고 후배이며 육사 후배인 여인형(중장·육사 48기) 국군방첩사령관도 출석자에 들었다.

이번에 계엄군을 동원한 곽종근(중장·육사 47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중장·육사 48기)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 이상현(준장·육사 50기) 1공수여단장과 김정근(준장·육사 52기) 3공수여단장도 출석을 요구받았다.

특전사 김세운(대령·육사 57기) 특수작전항공단장과 김현태(대령·육사 57기) 707특임단장, 수방사 김창학(대령·육사 54기) 군사경찰단장도 출석 요구자 명단에 포함됐다.

국회 국방위는 이번 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김 국방장관과 박 계엄사령관 등 군 수뇌부는 물론 계엄군을 동원한 실행 작전부대 일선 지휘관까지 모두 출석을 요구해 '사실상 계엄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시간짜리 계엄'을 과연 누가 주도했고, 누가 군대를 움직이는데 개입했으며 실행에 옮겼는지에 대한 전모를 낱낱이 묻고 추궁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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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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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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