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탄핵 심판 국회 측 "재판지연 예상된 수순…헌재 신속 재판할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4:23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4:31

27일 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김이수 "제2, 제3의 계엄 선포 또 발생할 수도"
정청래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尹측 대리인 3명 출석...입장 표명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사법연수원 9기·71) 전 헌법재판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것이란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재판관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며 "헌재는 어떤 지연책이 있어도 제대로 된 심리를 거쳐서 신속 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 입장을 듣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 등을 수립하는 절차다.

김 전 재판관은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지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심각한 혼란에 빠트렸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선관위를 침탈하는 것을 생중계로 많은 국민이 목격했다. 여기 계신 기자들을 포함해 많은 국민이 증인"이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가 아닌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2, 제3의 계엄 선포와 같은 헌법 침해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장 자격으로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국가안보다. 내란 진압이 곧 경제와 평화"라며 "내란 진압을 위하여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내란 진압을 위해 피의자 윤석열 파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헌재에서 가장 빠르게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12·3 밤 계엄군은 직접 총을 들고 쳐들어왔지만 지금은 궤변과 요설로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제2의 내란 사태를 획책한다. 지금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고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국민들은 내란의 밤을 몰아내고 희망의 새벽을 열라 한다. 국민의 명을 받들어 반역 무리를 역사 속에서 퇴장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김 전 재판관을 비롯해 송두환(75·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13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3명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후 2시 헌재에 도착해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취재진 질의에도 답변없이 심판정을 향했다.

대리인 4명 중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보윤(64·20기) 변호사를 비롯해 배진한(64·20기), 윤갑근(60·19기 변호사가 출석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