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2025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직제 개편을 통해 의대교육지원과(가칭 의대국) 신설을 예고했다. 국장급인 의대교육지원관을 신설하고, 의대 증원 등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대교육지원관은 의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명시했다. 이른바 의대국 설치가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의대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도 5명 늘어난다.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1명은 교육부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 배당하기로 했다.
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해 배정하는 방안도 입법예고됐다.
책임교육정책실장 산하의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건강정책국으로,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은 책임교육정책실장 산하의 교육자치안전정책관으로 각각 개편한다.
교육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차관보,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 및 사회정책협력관 1개 담당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관련 업무가 몰리면서 과부하 상태"라며 "체계적으로 의료 인력 양성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교육부가 맡았던 17개 국립대 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공개한 정부는 같은해 12월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반면 그동안 복지부가 맡아왔던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유치원과 통합해 운영하는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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