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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이주대책 '전무'...전셋값 급등 불 보듯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3:36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9:50

선도지구 13개 구역 3만6000가구 선정...행정·금융지원
이주대책, 광역교통 개선방안과 함께 내달 공개
이주 단지 조성보다 주변지역 공급확대로 분산
입주물량 감소, 수요 증가로 시장혼란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재건축에서 별도의 '이주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주택공급 확대로 이주수요를 흡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데다 전세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면 극심한 전세난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이 추진되는 선도지구를 선정한 가운데, 재건축 이주대책은 광역교통 개선방안과 함께 내달 공개할 예정이다.

대규모 이주단지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유휴부지 개발과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사업 등을 통해 이주수요를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지 주변으로 공급계획을 확대하는 것으로, 분당은 오리역 일대 역세권 복합개발,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산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중동은 부천 대장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이주대책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당신도시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문제는 일시적으로 이주수요가 대거 발생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불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확대는 물량이 제한적인 데다 전·월세 수요가 기존 재고시장으로 몰리면 가격 불안이 야기된다. 전셋값 상승은 시차를 두고 매맷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선도지구 주민들은 2027년 착공 전 이주해야 하고, 매년 2만~3만 가구의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한다.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국토부는 이주민 전용인 '이주단지'를 조성해 공공임대, 공공분양 주택으로 이주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주단지에 대한 공실 우려가 불거지면서 지난 6월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최근에는 이주 단지뿐 아니라 이주를 위한 전용주택(이주 주택)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들어 이어진 집값 상승과 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중 분당구가 속한 성남시 아파트는 올해 누적 전셋값 상승률이 2.55%로 전년 -3.14%에서 급격히 반등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중원구가 4.63%로 가장 크게 올랐고, 수정구 4.55%, 분당구 1.71% 등을 기록했다. 일산신도시가 조성된 고양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도 각각 6.53%, 4.38% 뛰었다.

내년에는 공급물량이 줄면서 전세 불안이 더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10만9027가구로, 올해(14만9057가구)보다 26.8% 줄어든다. 경기도에선 올해보다 41.3% 줄어든 5만7889가구가 집들이할 전망이다. 임대차 2법 시행이 4년 차를 맞는 데다 비아파트 비선호 현상이 지속돼 전셋값 상승 요인이 더 크다는 해석이다.

분당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학군 수요 등으로 전셋값 상승이 꾸준한 지역인데 선도지구 재건축으로 일시에 전세 수요가 늘면 전·월세 가격 급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전셋값 상승이 시차를 두고 매맷값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도지구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이주 대책이 면밀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재건축 추진위 한 관계자는 "2027년 선도지구 착공목표가 현실화되면 2026년부터는 이주해야 하는 데 선점하려는 수요로 전세시장 불안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학군, 역세권 등 선호 지역이 비슷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확대로 상당수의 이주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면 시장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기신도시 선도지구로 13개 구역(3만6000가구)를 선정했다. 분당 3곳(1만1000가구), 일산 3곳(8900가구), 평촌 3곳(5500가구), 중동 2곳(6000가구), 산본 2곳(4600가구) 등이다. 선도지구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설치 문제, 분담금 산출, 사업비 보증 등 행정·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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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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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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