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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운영위 '尹-明 녹취록' 공방…대통령실 국감서 정면 충돌

기사입력 : 2024년11월01일 21:47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21:47

용산 "명태균, 매몰차게 끊었다"…野 "거짓말" vs 與 "녹취 조작"
야당, 김 여사에 국회 동행명령…결국 무산
"윤 대통령 육성, 법적·정치적·도덕적 문제 없다"
"명태균 처음 만날 때 김 여사와 모친 함께? 명백한 허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명태균 씨 통화 녹취를 두고 여야가 고성과 거친 설전이 오갔다.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국민의힘은 이달 1심 선고가 임박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문제 제기로 맞서는 등 충돌을 빚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취파일에 대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는 녹취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대통령실이 확인해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은 취임 전후 공천 개입, 선거 개입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바 없다고 말한다. 당으로부터 어떤 건의를 받은 적도, 공천 개입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9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와 직접 통화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언급하는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하면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취임식 전날(2022년 5월9일) 명씨로부터 전화온 것이 사실이다. 굉장히 오랜만에 전화가 온 것"이라며 "경선 무렵에 관계를 끊었는데 본선까지 완전 블랭크(빈칸)가 있다가 취임 전날 온 수많은 전화 중 하나인데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선 초반에 그런 조언을 들을 수 있다"며 "그러나 지내고 보니까 (윤 대통령이) 안 되겠다 싶어서 매정하게 매몰차게 끊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이에 야당은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녹취록 안에 있는 대통령 말씀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지금 국민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녹취록 내용이 뻥이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에서는 법률상 문제가 있는 짓을 안했다고 말씀하는데 김 여사가 만약 인사에 개입했거나 국정에 개입한 의혹들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 명백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배명진 숭실대 교수가 속한 소리규명연구소 감정 결과를 언급하며 "공개된 녹음 파일은 증거로 가치가 상실된다. 편집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연구소는 '고의적으로 배경 잡음을 추가한 흔적이 보인다. 소리 단절 구간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을 향해 "녹취를 반복해 틀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탄핵 사유라고 우기고 있다. 이게 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 정도 단편적 녹취 내용이 공천개입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면, 이 대표 수사야말로 (벌써) 끝난 것이고 바로 기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민주당이 마음이 조급해서 엄청난 헛발질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 비서관실 행정관, 황종호 대통령실 행정관, 정상석 대통령경호처 전 총무부장,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 김태훈 대통령경호처 수행부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2024.11.01 leehs@newspim.com

전용기·모경종·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등에게 직접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겠다며 국감장을 빠져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실 청사까지 이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경호처 직원에 막혀 전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전달이 무산된 만큼 불출석 증인들에 법적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강기훈·황종호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정상석 전 경호처 총무부장,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김태훈 경호처 수행부장이 오후 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자 이들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내용이 드러난 만큼 김 여사 등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증인들도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이나 대통령 관저 불법 이전 의혹 등과 관련해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상정한것에 항의해 퇴장하고 있다. 2024.09.25 pangbin@newspim.com

반면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은 "우리가 요청한 증인 30명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고 여러분이 부른 증인들이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무분별하게 (동행명령을) 강행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반발했다.

배 의원은 또 "국회가 무슨 경찰이 된 것이냐, 검찰이 된 것이냐"며 "강제력을 동원해서 증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이런 강제 구인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대했다.

결국 여당 반대 속에 표결에 붙여진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은 재석 의원 27인 중 찬성 1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감에선 야당과 대통령실간 충돌도 벌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정 실장을 향해 "비서실장님 같은 분이 대통령을 모시고 계시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정 실장은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라"고 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언쟁을 하고 있다. 2024.11.01 pangbin@newspim.com

욕설과 반말이 오가며 한때 국감 진행이 중단된 적도 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발언 도중 끼어드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에게 "완전 쓰레기네"라고 발언했다.

이에 야당은 소리치며 거세게 반발했고, 정 의원은 "영진아, 내가 이해할게"라고 놀리듯 반말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같은 날 명태균 씨가 김 여사를 처음 만날 때 김 여사의 모친과 함께 있었다는 명씨 측근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JTBC의 '김 여사 모친 함께 만났다더라' 보도에 관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모친을 함께 만났다는 명씨 측근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대통령실은 이와 같이 전언에 의존한 허위 뉴스에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JTBC는 이날 "명씨가 2021년 서울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처음으로 김 여사를 만났다"며 "명씨 측근 중에는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도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주장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람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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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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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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