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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공방…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도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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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
野 "정치자금법·뇌물죄" vs 與 "증거 있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재석 의원 21인 중 찬성 14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김영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국회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대통령실의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며 "최근 법원의 판결로도 알 수 있듯 수사를 받고 있어도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증인은 불법 여론조사를 활용해 지난 대선 시기 윤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김 여사를 통해 2022년 보궐선거와 지난 총선의 김영선에 공탁을 청탁한 자"라며 "위 두 사람은 김건희 공천 개입의혹에 전말을 밝힐 핵심인물로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요소 요소 마다 모든 일이 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돼버리면 정쟁형 국감밖에 되어버리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행안위 전체회의장으로 출석하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이들은 오후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날 오후에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중앙 선관위를 향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증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김건희 여사,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 김대남 모조리 고발을 하든지 직접 조사를 하든지 해서 특정 정당과 정권에 편향된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쉽게 정리를 하면 윤석열 후보가 명태균한테 3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무상 제보 받았고, 여론조사를 통해 대선 한 군데로 한 덕분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승리했다"며 "그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 실시된 창원 의창에서 아무런 연고 없는 김영선 후보를 공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선거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6차례나 반복적으로 선거 시기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3억 60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명백하게 그것은 경제적 이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이라며 "명태균은 역시 그것을 불법적으로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명태균이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신에 공천이라고 하는 정치적 대가를 받은 것은 그것이 본인의 공천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김 전 의원의 공천이었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뇌물을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것이 되어서 명태균은 제3자 뇌물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07.29 choipix16@newspim.com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명태균 씨를 종합해 보면 팩트는 없고 본인 과시용 허언에 불과하다"며 "지금 명태균 사건 증거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느냐"고 반발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사람이냐 저는 이것을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며 "여러 차례 야당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체납액, 고발액, 과태료에 사회적으로 이미 신빙성을 잃은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강혜경 씨는 왜 동행명령장 발행 안 하느냐"며 "강 씨가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까 공익제보자 신분 정도라고 그러던데 권익위에 확인해 보겠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는 나간다고 하는데 법사위는 1부 리그이고 행안위는 2부라서 그런 것이냐"고 비꼬았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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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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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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