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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與 "국회가 검찰이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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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가조작·공천개입·국정농단 불러 밝혀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운영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 등 7명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8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과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24.11.01 leehs@newspim.com

운영위는 지난달 26일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 등 33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으나, 김건희 여사 등의 증인 출석 문제와 야당의 주요 법안 단독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 전 토론에서 "국회가 무슨 경찰이 된 것이냐, 검찰이 된 것이냐"며 "강제력을 동원해서 증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이런 강제 구인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대했다.

배 의원은 "권한 남용을 하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행명령장 관련된 의사진행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배 의원은 "우리가 요청한 증인은 30명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았다"며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부른 증인들이 오지 않았다고 일사천리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행해도 되냐"고 반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 증인들을 불러서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밝혀 달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며 "안 나오면 강제구인의 조항이라고 하시는 동행명령에 대한 조항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3년 차에 국정 전반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국정감사의 장"이라며 "여당이 신청한 증인은 문재인 정부의 증인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앞서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김 여사와 대통령실 일반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했다고 지적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경호처 차장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비서실의 이원모 증인, 강기윤 증인, 황종호 증인, 대통령경호처의 정상석 증인, 김신 증인, 김태훈 증인을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출석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며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용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찾아 김 여사 등 대통령실 및 대통령경호처 소속 증인 7명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관저를 찾아 김 여사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과 대치 끝에 전달하지 못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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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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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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