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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감 시작...'김건희 의혹' '李·文 사법리스크' 쟁점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08:03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08:04

국회 국토위·행안위 등서 대통령실 불법 증축 등 집중 제기
문체위, KTV 공연 김건희 여사 특혜 관람 의혹 논란될 듯
민주당 '끝장 국감'·국민의힘 '민생국감', 첫날부터 공방전 불가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겨냥한 집중 공세를 펼치고, 국민의힘은 방어전을 펼침과 동시에 민생 국감으로 이에 맞서기로 해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 행정처 감사와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국감을 개시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행안위와 국토위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 대표 등 관련자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부르고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로 논란이 된 벤츠 코리아의 마티아스 바이틀 대표가 이날 국토위 국감에 출석해 관심이 집중된다.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관심사다. 야당은 이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 등을 상대로 방송 장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발언으로 촉발된 배드민턴협회 운영 등의 문제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불거진 문화산업 환경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문체위에서는 최근 KTV의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의 김건희 여사 소수 특혜 관람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365 국감'이라고 이름 붙이고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고 한 만큼 각 상임위 마다 첫날부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위해 "전체 상임위에서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상임위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민생국감으로 치르고자 한다"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히 바 있어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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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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