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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감 시작...'김건희 의혹' '李·文 사법리스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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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행안위 등서 대통령실 불법 증축 등 집중 제기
문체위, KTV 공연 김건희 여사 특혜 관람 의혹 논란될 듯
민주당 '끝장 국감'·국민의힘 '민생국감', 첫날부터 공방전 불가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겨냥한 집중 공세를 펼치고, 국민의힘은 방어전을 펼침과 동시에 민생 국감으로 이에 맞서기로 해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 행정처 감사와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국감을 개시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행안위와 국토위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 대표 등 관련자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부르고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로 논란이 된 벤츠 코리아의 마티아스 바이틀 대표가 이날 국토위 국감에 출석해 관심이 집중된다.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관심사다. 야당은 이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 등을 상대로 방송 장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발언으로 촉발된 배드민턴협회 운영 등의 문제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불거진 문화산업 환경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문체위에서는 최근 KTV의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의 김건희 여사 소수 특혜 관람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365 국감'이라고 이름 붙이고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고 한 만큼 각 상임위 마다 첫날부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위해 "전체 상임위에서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상임위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민생국감으로 치르고자 한다"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히 바 있어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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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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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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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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