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복지부 보건정책 '도마'…의정갈등·건보재정 투입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06:00

의대증원 둘러싼 의정갈등 9개월째
8월까지 응급실 진료제한 7만건 넘어
군의관·공보의 투입…재배치 논란
의료공백 수습에 건보재정 2조 투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7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정갈등과 의료개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한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따라 복지위 소관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다.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 대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 9개월째 이어진 의정갈등…8월까지 응급실 진료제한 7만건 넘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일어난 지 9개월째에 접어들었다. 국회는 복지부를 대상으로 대안 촉구에 나설 전망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전공의가 사직을 시작한 지난 2월부터 8월 26일까지 총 7만2411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만3407건(22.7%) 더 많다.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응급실 처치 뒤 후속 진료가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의 응급의료 안내 대응 현황판을 통해 응급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자료=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보건복지부] 2024.09.05 sdk1991@newspim.com

특히 지난 8월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 건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39건(52.2%) 많은 1만610건이다. 전문의 부재 등 의료인력 사유로 진료제한이 발생한 건은 총 3721건(35.1%)이다.

정부는 전공의의 빈 자리를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진료지원간호사(PA 간호사)를 투입해 메꾸고 있다. 그러나 전체 파견 공보의가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되면서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이 가속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총 132명으로 집계됐다. 원소속을 살펴보면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은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의료 공백 심화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군의관과 공보의 대체 한계에 대한 문제도 언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4일 군의관 250명을 진료제한 응급실에 투입했다. 그러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파견된 군의관 총 250명 중 25.6%에 해당하는 64명은 응급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응급실 운영 파행 위기 속 군의관, 공보의 등 보강인력들을 긴급 투입하고 있지만 파견 초반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현장 혼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보의가 차출된 지역의 의료이용 현황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국민 보험료 끌어 써 무책임" VS 복지부 "안정적 재원 유지하고 있어"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 공백을 막기위해 투입하는 재정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가 비상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항목은 10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방안이 연장됨에 따라 지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에 대한 사후 보상' 항목은 신청기관에 한해 2022년 청구실적을 활용해 2개월분은 우선 지급한 것으로 비상진료 기간 종료 후 사후보상액을 산출해 상계정산할 예정으로 추가 보상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장종태 더불어민주당의원실 ‧보건복지부] 2024.09.12 sdk1991@newspim.com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총 1조9436억원에 이른다. 지난 2월부터 7개월간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액'은 총 7579억원이다. 추석 연휴 대비 추가 지원 285억원, 수련병원 대상 선지급 1조1572억원 등이 투입됐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계속될 예정이다. 국회는 정부가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 보전 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장 의원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공백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반년 남짓 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 쓴 금액이 총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수습을 위한 비용마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쓰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지급을 요청해 순 부담은 아니다"라며 "전체적인 재정은 준비금도 28조원 정도 있어 안정적 재원을 유지하면서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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