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이슈] 오늘 산업부 국정감사…체코원전 수주·동해 가스전 놓고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일 국회 산중위, 산업부 국정감사 진행
체코 원전·대왕고래·전기본 송곳검증 예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7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두고 여야 간 극심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산중위 감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7인과 국민의힘 11인, 조국혁신당·무소속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중위 위원장이자 감사반장은 여당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다.

그동안 여야는 에너지 관련 현안들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체코원전·대왕고래의 실적과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야당은 연신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여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멈추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여야는 국감을 통해 그간 이어져 온 수성전을 전면전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야당, 체코 원전 '저가 수주' 주장…여당 "국익 자해행위 멈춰야"

여야 간 가장 대립 양상이 치열한 현안은 체코 원전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24조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한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고,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날 야당은 그동안 타격점으로 삼아왔던 대로 '저가 수주'에 관해 집중 질의를 퍼부을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체코 원전 수주가 덤핑(헐값 판매)을 통한 저가 수주이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사용료)와 체코 정부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적자를 떠안게 된다고 주장한다.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덤핑을 통한 저가 수주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4.10.06 rang@newspim.com

앞서 지난달 19일 산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체코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 지도 모른다"며 "대통령이 공언한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익 자해행위'라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일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1기에 12조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경제성을 인정받은 수출인데 왜 '덤핑이다', '저가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감에서) 그런 부분을 국민에게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미리 당부했다.

◆ 대왕고래 12월 첫 시추…여당 증인 채택 거부에 야당 비판 집중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시 야당이 벼르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해당 사업은 동해 심해에서 도출된 유망구조 내에서 약 140억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다. 앞서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직접 매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적인 현안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탐사 자원량을 도출한 미국 액트지오사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의 전문성과 회사 업력 등이 줄곧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정부는 총 5번으로 예고된 시추 계획 가운데 오는 12월 중 첫 번째 시추공을 파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액트지오사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6월 7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아브레우 고문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rang@newspim.com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아브레우 고문 등을 증인으로 세우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은 동해 유전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므로 내년 국감에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정부가 국감마저 '입틀막' 하기 위해 증인 채택을 방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당의 증인 채택 거부가 주요 타격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야당이 줄곧 의혹을 제기해 왔던 사업 유망성 여부와 추진 과정 등에 대해서도 맹공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사업 자료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방어전을 펼칠 전망이다.

◆ 전기본 '신규 원전 건설' 두고 갈등 격화…야당, 전면 재검토 요구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대형 현안들에 밀려 다소 관심도가 떨어진 면이 있지만, 전기본 역시 여야 간 쟁점이 되는 소재 중 하나다. 이번 제11차 전기본은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마친 뒤 국회 산중위 보고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이후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전기본에는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포함해 총 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무탄소 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는 2030년 기준으로 원전 발전 비중은 전체 641.4테라와트시(TWh) 중 204.2TWh로 31.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25.1% ▲신재생에너지 21.6% ▲석탄 17.4% 순이다.

야당은 윤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만큼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들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 6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기본에 대해 "신규 원전을 4기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날 국감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철회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조정 등이 주로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는 한편, 미래 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산정해 도출해낸 결과물이라며 전기본에 대한 수성에 나설 전망이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