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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레디움서 전시 연 뤼페르츠 "미술엔 정답 없으니 '나만의 질문'던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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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작가 마르쿠스 뤼페르츠의 국내 첫미술관전시
신화·고전 기반하되 자유로운 생명력 넘치는 회화
인간형상 비튼 조각등 총40점 내년2월까지 공개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대전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 헤레디움(HEREDIUM)이 독일 현대미술가 마르쿠스 뤼페르츠(Markus Lüpertz·83)의 작품전을 개막했다. 서울에서는 '2024 프리즈서울'의 열기가 한창이던 지난 9월 1일 대전시 인동의 헤레디움에선 '죄와 신화, 그리고 다른 질문들(Sins, Myths and Other Questions)'이란 타이틀로 뤼페르츠의 개인전이 막을 올렸다.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계속되는 이 전시는 뤼페르츠의 한국 내 첫 미술관 전시여서 관심을 모은다. 아라리오갤러리가 지난 2006년 서울에서 뤼페르츠 전시를 개최하며 작가의 혁신적이고도 파워풀한 예술세계를 선보여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으나, 한국 내 뮤지엄 개인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마르쿠스 뤼페르츠 '에우로파와 배'.2020. Mixed media on board in artist's frame,94x 114cm,2020 ⓒMarkus Lüpertz/Courtesy Michael Werner Gallery/VG Bild-Kunst, Bonn SACK,Seoul,2024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9.24 art29@newspim.com

헤레디움의 뤼페르츠 전시에는 1980년대 후기작에서부터 최근 제작한 작품이 망라됐다. 특히 뤼페르츠의 예술관을 관통하는 '디티람브(Dithyramb)'개념에 뿌리를 둔 33점의 페인팅과 8점의 조각이 나왔다. '디터람브'는 고대 그리스신화에서 '포도주의 신'이자 '풍요의 신', 그리고 '열정의 신'인 디오니소스에게 바치는 '찬가'를 가리킨다. 하지만 뤼페르츠에게 있어선 추상적이면서 동시에 구상적인 것을 아우르는 '모순적 세계'를 뜻한다.

뤼페르츠는 독일에서 개념미술과 추상미술의 파고가 거셌던 1980년대에 오히려 '회화를 위한 회화, 열광적인 회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그리곤 회화의 내용적 측면이나 내러티브 보다, '색과 형태의 상호작용'에 집중하며 회화의 본질을 탐구했다. 이를 통해 후대 독일 작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회화의 파워를 되살린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뤼페르츠를 비롯한 일군의 화가들의 분투가 없었다면 오늘날 독일현대미술은 딱딱하고 난해한 개념미술과 추상미술 일색이었을 것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독일 현대미술가 마르쿠스 뤼페르츠의 대전 헤레디움 작품전 전시전경. [사진=헤레디움] 2024.09.24 art29@newspim.com

뤼페르츠는 고대 그리스신화와 성경, 고대 예술과 철학 속 인물들을 그만의 방식으로 독특하게 재탄생시켰다. 비너스, 다프네, 님프, 헤라클레스 등은 이미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다룬 낯익은 소재지만 그는 암시적이면서도 추상적인 형상으로 해석했다. 고전미술사를 참조하고 연구한 뒤 그 익숙한 주제들을 비틀거나 늘리며 재구축한 것. 또 17세기 프랑스 회화의 거장 니콜라스 푸생의 작품도 차용했다. 인간의 숭고한 선과 윤리의 중요성을 성경, 신화, 철학을 통해 풀어낸 푸생의 작업을 참조하되 통념을 깨뜨리며 생명력이 꿈틀대는 형상으로 창출했다. 

작가가 2020년에 그린 '에우로파와 배'는 마네의 '올랭피아'와 고야의 '옷을 벗은 마하'를 연상시키는 작품이다. 서양미술에선 비스듬하게 누운 누드는 매우 흔한 그림인데 대부분이 고혹적이다. 그러나 뤼페르츠의 누드는 현저히 다르다. 고전에 뿌리를 두되 자신만의 고유한 해석으로 익숙한 주제를 비틀면서 독창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그림 속 주인공인 에우로파는 '유럽의 기원'이라 불리는 여신으로, 요염하기 보는 암시적인 인물로 다가온다. 보통 에우로파와 비너스는 바다와 함께 묘사되지만 작가는 배경에 호수를 그려넣고, 낡은 조각배를 추가했다. 작업실 주변 풍경을 작품에 대입한 것이다. 여인 앞에는 죽은 소의 두개골을 커다랗게 그려넣어 인간의 등짝에 달라붙어 있는 죽음을 대담하게 배치했다.

[서울=뉴스핌] 마르쿠스 뤼페르츠 '다프네(Daphne)1,2. Mixed media on canvas in artist's frame, 100x81cm,2020 ⓒMarkus Lüpertz/Courtesy Michael Werner Gallery/VG Bild-Kunst, Bonn-SACK, Seoul, 2024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9.24 art29@newspim.com

뤼페르츠의 연작 회화인 '다프네'는 작가의 끈질긴 고전 재해석을 보여주는 시리즈다. 붉은 망또를 걸친 여인이 숨가쁘게 어딘가를 응시하며 달리고 있다. 어깨와 팔에선 나뭇가지들이 솟아나고 있어 기괴하다. 작품은 그리스 신화 속 '다프네의 비극'을 표현하고 있다. 다프네는 아르테미스를 흠모했는데 엉뚱하게도 에로스의 장난으로 아폴론으로부터 열렬한 구애를 받는다. 아폴론을 피해 끝없이 도망치던 다프네는 아버지인 페네이오스에게 '나를 다른 존재로 변하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아버지는 다프네를 월계수 나무로 변하게 했다. 아폴론은 나무로 변한 다프네를 발견하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월계관을 만든다.

이 비극적인 스토리를 많은 예술가들이 '엇갈린 사랑'에 촛점을 맞춰 작품을 제작했다. 하지만 뤼페르츠는 다프네가 나무로 변하는 순간만을 포착했다. 신화 속 절세미인을 울퉁불퉁 뒤틀린 덩어리로 표현하는 등 전통적 기준을 거부하며 남다른 미적 관점으로 구현해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다프네'를 제시했다. 이처럼 작가의 관심은 신화의 모티프를 재현하기 보다는 회화라는 매체 자체, 즉 색과 형태의 상호작용과 추상화에 집중돼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마르쿠스 뤼페르츠 '일곱가지 대죄와 세가지 질문(교만)' Die sieben Todsünden und drei Fragen(Hochmut),2021.Mixed media on canvas in artist's frame,150x150cm ⓒMarkus Lüpertz/Courtesy Michael Werner Gallery/VG Bild-Kunst,Bonn-SACK,Seoul,2024. 2024.09.24 art29@newspim.com

'일곱가지 대죄와 세가지 질문'은 이번 뤼페르츠 작품전의 키워드에 해당되는 작품이다. 성경 속 '일곱가지 대죄'란 모든 죄를 유발하는 원인인 교만, 식욕, 시기, 분노, 색욕, 탐욕, 나태를 가리키는데 이는 단테, 보스, 로댕 등 수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다. 뤼페르츠는 7가지 죄 중 교만, 나태, 색욕을 모티프로 이 시리즈를 만들었다. 그림에 작가는 황소의 두개골과 달팽이, 철모를 그려넣었는데 작가의 작품에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상징물이다.

쇠의 두개골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상징하며 인간의 태생적 한계를 돌아보게 한다. 달팽이 껍데기는 뤼페르츠가 매우 좋아하는 모티프로, 시간의 연속성을 상징한다. 독일군의 검은 철모는 뒤집혀져 있는데, 나치독일의 씻을 수 없는 만행을 보여주는 역사적 산물이다. 아래쪽의 붉은 색 로고는 영화사 '20세기폭스'의 로고를 차용한 것이다. 뤼페르츠의 여러 작품에 등장하는 이 로고는 작가의 예술관이 응축된 '디티람브' 형식을 상징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마크루스 뤼페르츠 '다프네의 머리'(Head of Daphne), Painted Bronze, From an edition of 6+1 AP, 95x70x70cm,2003 ⓒMarkus Lüpertz/Courtesy Michael Werner Gallery/VG Bild-Kunst, Bonn-SACK, Seoul,2024. 2024.09.24 art29@newspim.com

뤼페르츠는 정물화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용한, 매우 현대적인 장르임을 증명하고자 했다. 특히 생명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상징하는 해골과 촛불이 자주 등장하는 고전적인 정물화를 선택한 뒤, 자신만의 새로운 표현방식과 미감으로 기존 통념을 깨뜨리는 정물화를 탄생시켰다. 수제 종이에 목판화를 찍은 뒤 과슈와 수채화, 유색 분필로 색감을 덧입히거나 특유의 강렬한 표현주의적 붓터치를 가해 매우 심각하고 철학적인 정물화를 보여주고 있다.

뤼페르츠는 1980년대부터 푸생, 고야, 쿠르베 같은 서양미술 거장들의 작업을 레퍼런스 삼아 그들의 작업 속 주제와 미학을 오늘의 관점에서 비틀고 재해석하며 독창적인 그림으로 풀어냈다. 그가 중시하는 것은 고전의 직접적인 차용이나 비판적인 점유가 아닌, 뤼페르츠식 관점과 조형언어로 원본을 재창출하고 추상과 구상을 자유롭게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회화의 본질과 힘'을 재구축하고는데 진력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영상인터뷰 중인 작가 마르쿠스 뤼페르츠. "시각예술에는 정답이 없다, 오직 믿음만 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미지=헤레디움] 2024.09.24 art29@newspim.com

뤼페르츠는 1981년 조각가로 예술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그는 청동조각 위에 선명한 원색물감을 덕지덕지 칠하는 등 과감한 시도를 거듭하며 신화와 인간을 재해석했다. 그의 이런 시도는 미술계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비판과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작가는 1997년에 쓴 '인물과 추상'이라는 시에서 조각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피력했다. "나의 지평선은 나에게 다음 단계를 밟게 했다./조각 자체, 빽빽하고 만질 수 있는 인물/ 내가 시작한 조각들과 함께 나는 내 그림에서 사람을 덜어냈다. 그리고 인물들을 현실 속으로 풀어놓았다". 여기서 지평선은 '그림'을 뜻하는데 지평선 속 인물을 현실로 옮겨와 2차원의 그림과 3차원의 현실간 경계를 뛰어넘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신화와 고전을 새롭게 재해석하길 즐기는 뤼페르츠의 성향은 조각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헤라클라스, 다프네 등 고대신화 속 인물을 엉뚱한 비율로 표현하거나 팔다리를 자르기도 해 마치 그들을 비웃는 듯 보인다. 또 거친 표면과 생경한 색감은 낯설다 못해 기이하게 느껴져 서양미술사 속 초월적 인물상을 전복시키고 있다. 헤레디움의 야외전시장에 놓인 헤라클라스와 다프네의 조각 두점이 바로 그 예인데, 인간의 이중성과 불가해한 내면을 통렬하게 비튼 작품들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헤레디움의 마르쿠스 뤼페르츠 작품전을 알리는 포스터에도 쓰인 '나이트'(Night). 뤼페르츠 회화의 독창성과 매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다. Mixed media on board in artist's frame,70x50cm,2020 ⓒMarkus Lüpertz/Courtesy Michael Werner Gallery/VG Bild-Kunst, Bonn-SACK, Seoul, 2024. 2024.09.24 art29@newspim.com

뤼페르츠는 "작가로서 삶과 개인으로서 삶이 다르지 않다. 그것은 그림에서도 나타나는데 어떤 연결성같은 것이다. 그림 속 작은 무언가가 다음 그림으로 띠처럼 이어져 있다. 그 안에 나의 삶이 모두 연결돼 나타난다"고 했다. 이전 작품의 작은 부분이 다음 작품에 큰 이미지로 나타나고, 그렇게 연결성을 가지는 것이 곧 예술이란 설명이다. 그렇기에 그의 기묘하고 신랄한 작품들은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관객으로 하여금 과거에서 현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미래를 가늠케 하고 있다.  

마르쿠스 뤼페르츠는 1941년 동독 보헤미아에서 태어나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가족과 함께 서독으로 망명했다. 독일의 명문 미술대학인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를 졸업했고, 1963년부터 베를린에서 창작활동을 했다. 뮌헨 예술의집, 워싱턴D.C의 허쉬혼미술관, 파리시립현대미술관 등 전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1980년대부터는 조각작업도 시작했고, 무대디자이너, 시인, 잡지편집자, 재즈피아니스트로 활동영역을 넓혀갔다. 천주교에 입문한 뒤로는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제작에도 참여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마르쿠스 뤼페르츠 'Idylle (P. B.)', 2022, Oil on canvas. 그리스신화에서 이상향(유토피아)을 가리키는 '아르카디아'를 자유롭게 해석한 연작 중 한 점이다.[이미지=헤레디움] 2024.09.24 art29@newspim.com

◆대전의 새 랜드마크 헤레디움은?

헤레디움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라는 뜻으로 1922년 대전시 인동에 지어진 구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복원한 복합문화공간이다.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대전지점은 2004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고, 다양한 고증자료와 분석을 통한 복원작업으로 헤레디움으로 재탄생했다. 2023년 9월 공식 개관한 헤레디움은 개관전으로 '안젤름 키퍼:가을'을 열어 대전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미술애호가를 끌어들였다. 현대미술 전시 외에 클래식음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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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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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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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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