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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 "정치적 중립 유지하며 헌법적 가치 수호"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10:43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11:06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는 과거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탄핵 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9.23 mironj19@newspim.com

이어 "어떤 길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며 "이를 위해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연구관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할 것"이라며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헌법재판 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 재판관은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경남 거제 출생인 김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후 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이후 그는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 재판관은 약 29년간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하는 등 탁월한 재판 실무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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