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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 3명으로 압축…김정원·윤승은·김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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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57·23기)·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14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김 처장 등 3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왼쪽부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서울 출생인 김 처장은 심사대상자 36명 중 헌재 소속으로 유일하게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용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김 처장은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2년 헌재로 자리를 옮긴 그는 선임부장연구관·수석부장연구관·사무차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2월부터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 출생인 윤 부장판사는 은광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대전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사법정책실 판사·형사정책심의관 등을 두루 거쳤으며,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지냈다. 이후 대전고법에 이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현재는 법원도서관장을 겸임하고 있다.

대구 출생인 김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5년 서울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후 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후 그는 서울고법 판사, 서울고법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도 지냈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책임을 염두에 두고 법률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달 하순께 신임 헌재 재판관 후보자 1명을 지명·내정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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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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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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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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