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의료개혁특위, 국립대에 연간 2000억 투자…건보 수가 3000개 손질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15:29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15:31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70%까지 늘려
국립대병원 수술·중환자실 시설 첨단화
총액 인건비·정원 규제 혁파…교수 증원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증상에 따라 이송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에 연 2000억원을 투자해 지역거점 병원 역량을 높인다. 또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저평가된 의료행위 3000개에 대한 수가를 조정한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오전 제6차 회의를 열고 최근 4개월에 걸쳐 논의한 결과물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 70%까지 늘려…국립대 연 2000억 투자

특위는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전 의료체계를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병원·의원급은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은 현 50%에서 70%까지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 병상 비중도 5~15%까지 감축한다. 서울 1500병상 이상 병원은 일반병상을 15%까지 감축할 전망이다.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응급에 필요한 24시간 진료에 대한 수가도 최초로 신설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8.30 sdk1991@newspim.com

종합병원 등 2차 병원 육성을 위해선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한다. 현행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7개 진료과목 이상이면 모두 종합병원으로 구분돼 같은 종합병원이라도 기능과 역량이 다르다. 특위는 기능과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네병원은 1차 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복합·만성질환 등 통합적 건강관리 역할을 맡는다. 특위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일차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보상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착수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의료를 위해선 지역 국립대 병원에 내년부터 연 2000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서울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립대병원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1836억원을 투입한다.

국립대 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도 전면 혁파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적용한다.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은 내년 330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0명까지 확대된다.

◆ 병원 진료 패스트트랙 확립…2027년 내 3000개 저보상 수가 조정

특위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기위해 저평가된 수가체계를 2027년까지 3000개 조정한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약 800개와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누적 1000개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종합병원급 이상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집중 보상한다. 이를 위해 연 5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8.30 sdk1991@newspim.com

과학적인 수가 조정을 위해 건강보험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 분석 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한다. 정부가 그동안 수가 조정이 어려웠던 이유는 과학적 근거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과소, 과잉 보상 방지를 위해 수가의 수시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상대가치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다. 2026년까지 제4차 상대가치 개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자의 의료이용 체계도 개편한다. 특위는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적 외래 경증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경증환자는 해당 경증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원을 이용하면 30%만 부담하면 된다.

환자가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의뢰체계(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패스트트랙은 의사와 환자가 소통해 지역 내 적정한 의료 기관에 직접 진료예약하고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 내 병원으로 전원되더라도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면 증상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