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의료개혁특위, 국립대에 연간 2000억 투자…건보 수가 3000개 손질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15:29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15:31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70%까지 늘려
국립대병원 수술·중환자실 시설 첨단화
총액 인건비·정원 규제 혁파…교수 증원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증상에 따라 이송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에 연 2000억원을 투자해 지역거점 병원 역량을 높인다. 또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저평가된 의료행위 3000개에 대한 수가를 조정한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오전 제6차 회의를 열고 최근 4개월에 걸쳐 논의한 결과물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 70%까지 늘려…국립대 연 2000억 투자

특위는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전 의료체계를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병원·의원급은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은 현 50%에서 70%까지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 병상 비중도 5~15%까지 감축한다. 서울 1500병상 이상 병원은 일반병상을 15%까지 감축할 전망이다.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응급에 필요한 24시간 진료에 대한 수가도 최초로 신설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8.30 sdk1991@newspim.com

종합병원 등 2차 병원 육성을 위해선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한다. 현행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7개 진료과목 이상이면 모두 종합병원으로 구분돼 같은 종합병원이라도 기능과 역량이 다르다. 특위는 기능과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네병원은 1차 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복합·만성질환 등 통합적 건강관리 역할을 맡는다. 특위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일차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보상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착수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의료를 위해선 지역 국립대 병원에 내년부터 연 2000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서울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립대병원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1836억원을 투입한다.

국립대 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도 전면 혁파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적용한다.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은 내년 330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0명까지 확대된다.

◆ 병원 진료 패스트트랙 확립…2027년 내 3000개 저보상 수가 조정

특위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기위해 저평가된 수가체계를 2027년까지 3000개 조정한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약 800개와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누적 1000개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종합병원급 이상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집중 보상한다. 이를 위해 연 5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8.30 sdk1991@newspim.com

과학적인 수가 조정을 위해 건강보험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 분석 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한다. 정부가 그동안 수가 조정이 어려웠던 이유는 과학적 근거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과소, 과잉 보상 방지를 위해 수가의 수시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상대가치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다. 2026년까지 제4차 상대가치 개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자의 의료이용 체계도 개편한다. 특위는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적 외래 경증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경증환자는 해당 경증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원을 이용하면 30%만 부담하면 된다.

환자가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의뢰체계(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패스트트랙은 의사와 환자가 소통해 지역 내 적정한 의료 기관에 직접 진료예약하고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 내 병원으로 전원되더라도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면 증상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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