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의료개혁특위, 국립대에 연간 2000억 투자…건보 수가 3000개 손질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15:29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15: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70%까지 늘려
국립대병원 수술·중환자실 시설 첨단화
총액 인건비·정원 규제 혁파…교수 증원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증상에 따라 이송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에 연 2000억원을 투자해 지역거점 병원 역량을 높인다. 또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저평가된 의료행위 3000개에 대한 수가를 조정한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오전 제6차 회의를 열고 최근 4개월에 걸쳐 논의한 결과물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 70%까지 늘려…국립대 연 2000억 투자

특위는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전 의료체계를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병원·의원급은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은 현 50%에서 70%까지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 병상 비중도 5~15%까지 감축한다. 서울 1500병상 이상 병원은 일반병상을 15%까지 감축할 전망이다.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응급에 필요한 24시간 진료에 대한 수가도 최초로 신설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8.30 sdk1991@newspim.com

종합병원 등 2차 병원 육성을 위해선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한다. 현행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7개 진료과목 이상이면 모두 종합병원으로 구분돼 같은 종합병원이라도 기능과 역량이 다르다. 특위는 기능과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네병원은 1차 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복합·만성질환 등 통합적 건강관리 역할을 맡는다. 특위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일차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보상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착수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의료를 위해선 지역 국립대 병원에 내년부터 연 2000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서울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립대병원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1836억원을 투입한다.

국립대 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도 전면 혁파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적용한다.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은 내년 330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0명까지 확대된다.

◆ 병원 진료 패스트트랙 확립…2027년 내 3000개 저보상 수가 조정

특위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기위해 저평가된 수가체계를 2027년까지 3000개 조정한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약 800개와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누적 1000개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종합병원급 이상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집중 보상한다. 이를 위해 연 5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8.30 sdk1991@newspim.com

과학적인 수가 조정을 위해 건강보험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 분석 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한다. 정부가 그동안 수가 조정이 어려웠던 이유는 과학적 근거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과소, 과잉 보상 방지를 위해 수가의 수시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상대가치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다. 2026년까지 제4차 상대가치 개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자의 의료이용 체계도 개편한다. 특위는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적 외래 경증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경증환자는 해당 경증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원을 이용하면 30%만 부담하면 된다.

환자가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의뢰체계(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패스트트랙은 의사와 환자가 소통해 지역 내 적정한 의료 기관에 직접 진료예약하고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 내 병원으로 전원되더라도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면 증상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