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복지부 "중증도 높은 환자, 대형병원 진료 더 빨리 받는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16:59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16:59

수가 오르면 환자 본인부담 높아지지만
산정특례제도로 본인부담인상 적을 듯
국민 협조 절대적…병원 정보 대폭 확대
조 장관, 2026년 증원 조정 가능성 열어
1차 실행방안, 전공의 복귀로 이어지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증상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대형병원 이용이 막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더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정 단장은 30일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30 yooksa@newspim.com

다음은 특위 일문일답이다.

-개혁안 내용은 중증도에 맞게 의료기관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경우는 적기에 치료를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환자가 중증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의사가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2차급 의뢰기관에서 환자 중증도를 판단해 빨리 진료를 큰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 본인이 직접 의뢰서를 갖고 대형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대형병원으로 갈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하려고 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의 대형병원 이용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진료받을 수 있다.

- 수가를 인상하면 환자 진료 부담도 커지지 않나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수가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올리는 수가는 중증 암 수술, 중환자실 수가, 입원실 수가다. 이 중증 수가 적용을 받는 환자는 대부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본인부담의 5~10%에 대한 본인부담을 한다. 그래서 수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만큼의 본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정부 계획대로 하려면 국민 설득도 중요하다. 어떻게 설득할 예정인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국민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환자분들의 동의와 지속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나 환자단체와 의견도 많이 나누고 있다. 동네 의원 중에 믿을 만한 병원이 어디인지 몰라 큰 병원을 이용한다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가신다고 한다. 소비자분들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해서 잘 알고 선택하실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대폭 늘리면서 소비자분들이 적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확정된 것인가. 아니면 추후 의견 수렴 통해 변동이 있을 수 있나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실행방안'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 아니고 사업화를 이미 상당부분 진행했기 때문이다. 9월 초 건정심을 거쳐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2차, 3차의 실행계획도 예정돼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도 충분히 가능하다.

-비상진료체계에 이미 건강보험 재정 1조170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얼마나 더 많은 재정 투입 고려하나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매달 건정심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서 하고 있다. 심각 단계 상황이 유지되는 한 건정심 보고를 통해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중증환자를 보게 되는 병원들이 중증의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현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가능한가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정부가 방향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설계를 병행한다면 전문인력 중심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준비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조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충분한 신청시간을 둬 상급종합병원의 여건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2026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성 있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2026년 의대 정원의 경우 이미 정부가 대학 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단기간 내에 여건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계가 추계조정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의료인력 추계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의사단체인 의협이 불참한다면 향후 정책이 의료현장에 적용될 때 수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공의단체 등에 대해 특위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급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개혁 방향도 특위 논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의 도움이 절실하다.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조속히 참여해주길 바란다.

-전공의 돌아올 수 잇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나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그간 전공의가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전공의의 복귀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개선된 환경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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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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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