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복지부 "중증도 높은 환자, 대형병원 진료 더 빨리 받는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16:59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16:59

수가 오르면 환자 본인부담 높아지지만
산정특례제도로 본인부담인상 적을 듯
국민 협조 절대적…병원 정보 대폭 확대
조 장관, 2026년 증원 조정 가능성 열어
1차 실행방안, 전공의 복귀로 이어지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증상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대형병원 이용이 막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더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정 단장은 30일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30 yooksa@newspim.com

다음은 특위 일문일답이다.

-개혁안 내용은 중증도에 맞게 의료기관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경우는 적기에 치료를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환자가 중증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의사가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2차급 의뢰기관에서 환자 중증도를 판단해 빨리 진료를 큰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 본인이 직접 의뢰서를 갖고 대형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대형병원으로 갈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하려고 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의 대형병원 이용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진료받을 수 있다.

- 수가를 인상하면 환자 진료 부담도 커지지 않나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수가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올리는 수가는 중증 암 수술, 중환자실 수가, 입원실 수가다. 이 중증 수가 적용을 받는 환자는 대부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본인부담의 5~10%에 대한 본인부담을 한다. 그래서 수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만큼의 본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정부 계획대로 하려면 국민 설득도 중요하다. 어떻게 설득할 예정인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국민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환자분들의 동의와 지속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나 환자단체와 의견도 많이 나누고 있다. 동네 의원 중에 믿을 만한 병원이 어디인지 몰라 큰 병원을 이용한다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가신다고 한다. 소비자분들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해서 잘 알고 선택하실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대폭 늘리면서 소비자분들이 적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확정된 것인가. 아니면 추후 의견 수렴 통해 변동이 있을 수 있나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실행방안'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 아니고 사업화를 이미 상당부분 진행했기 때문이다. 9월 초 건정심을 거쳐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2차, 3차의 실행계획도 예정돼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도 충분히 가능하다.

-비상진료체계에 이미 건강보험 재정 1조170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얼마나 더 많은 재정 투입 고려하나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매달 건정심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서 하고 있다. 심각 단계 상황이 유지되는 한 건정심 보고를 통해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중증환자를 보게 되는 병원들이 중증의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현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가능한가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정부가 방향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설계를 병행한다면 전문인력 중심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준비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조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충분한 신청시간을 둬 상급종합병원의 여건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2026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성 있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2026년 의대 정원의 경우 이미 정부가 대학 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단기간 내에 여건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계가 추계조정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의료인력 추계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의사단체인 의협이 불참한다면 향후 정책이 의료현장에 적용될 때 수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공의단체 등에 대해 특위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급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개혁 방향도 특위 논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의 도움이 절실하다.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조속히 참여해주길 바란다.

-전공의 돌아올 수 잇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나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그간 전공의가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전공의의 복귀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개선된 환경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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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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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