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野 정책위의장 회동 "민생법안, 우선 합의 처리"…금투세는 이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민생회복지원금 공포' 요청에 與 "입장 정리 필요…사실 반대"
김상훈 "정례 회동 필요하다는 공감대 인식"
진성준 "금투세,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 정책위의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공포를 요청했고, 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현재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오른쪽)·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4.08.07 leehs@newspim.com

김 정책위의장은 "진 정책위의장이 언론에 민생 현안 처리를 같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귀한 말씀을 주셨다"며 "민생을 위해서 양 당이 수용가능한,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이 있다면 진 정책위의장과 상의해서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요즘 많은 분께서 살림살이도 팍팍해지고 국회가 민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겼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며 "앞으로 진 정책위의장과 머리를 맞대고 잘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국민을 위해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정치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유감이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이런저런 민생 입법도 내놓고 처리도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거부권이 행사돼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치적 현안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민생 입법이 얼마든지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를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오늘 만남을 계기로 양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책위의장간 정례적 만남을 갖고 공통적인 입법은 신속하게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정책위의장에게 "민생회복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잘 상의해서 공포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민생회복 지원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거는 우리 당에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현재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8.07 leehs@newspim.com

이후 김 정책위의장과 진 정책위의장은 10여 분간 비공개 회동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정례 회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인식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정례적으로 회동을 해서 민생 법안 처리를 우선적으로 합의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고, 진 정책위의장이 '전당대회 이후 당내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입장이 바뀔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작년에 56조 세수 결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재정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본적인 입장변화가 있기 쉽지 않겠지만,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양당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이 많이 있는 거 같다"며 "정책위원회의 실무 검토를 하고 이견이 없이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 합의해 보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실무선에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법안, 이견이 있다면 있는 대로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합의하고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김 정책위의장이 금투세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폐지를 검토해달라' 이런 말씀은 아니셨고 폐지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 정리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고, 제 개인적인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