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진성준 "금투세 유예, 이재명 개인 입장…당내 의견 수렴해 당론 정하겠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10:49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10:49

민주 정책위의장 "금투세 부과, 99% 소액투자자들 해당 사항 없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거대 자산가 감세…기회 불평등 문제 손질돼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내비친 이재명 당대표 후보 발언과 관련 "그건 후보의 개인 입장"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금투세를 부과받는 분들은 연간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그야말로 거액 자산가들에 해당한다"며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 가운데 1%도 안 된다. 99%의 소액투자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8·1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 관련 유예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금투세 면세구간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 DB]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가 금투세 시행 관련 민주당 입장을 묻자 "이미 2020년 말에 도입되어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2년간 유예된 거지 않나"라 말했다.

그는 "당시 여야 합의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세제는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세제를 현실화해서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게 금투세"라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 관련 세금은 금융상품별로 전부 다르다. 어떤 것은 비과세고 어떤 것은 과세, 어떤 것은 배당세로 도입하고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 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일하고 대신 손이익을 통산해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자라고 해서 금융 관련 세제를 선진화하자고 여야 합의로 도입됐던 게 금투세"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액은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초거대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28년 전 도입된 과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의 부의 대물림의 문제, 그 때문에 발생하는 기회의 불공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서울 집값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집 한 채 갖고 있고 이를 상속해야 될 중산층마저 상속세 부담을 갖게 되는 건 고려돼야 한다"며 "부모의 재산 유무 때문에 출발선이 달라지는 문제, 기회 불공평의 문제는 반드시 손질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세수 부족 원인으로 정부의 '부자 감세'를 지적하면서도 13조원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엔 "부자감세로 세수를 줄여 놓고 필요한 정책을 하지 말자는 게 말이 되나"라 반박했다.

그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부자 감세를 포기하면 된다. 감세를 하지 않고 그 재원을 활용해서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면 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자영업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골목경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긴급한 소비 진작 처방이 필요하다 해서 경제정책 일환으로 시행하자고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