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거대 자산가 감세…기회 불평등 문제 손질돼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내비친 이재명 당대표 후보 발언과 관련 "그건 후보의 개인 입장"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금투세를 부과받는 분들은 연간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그야말로 거액 자산가들에 해당한다"며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 가운데 1%도 안 된다. 99%의 소액투자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8·1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 관련 유예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금투세 면세구간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가 금투세 시행 관련 민주당 입장을 묻자 "이미 2020년 말에 도입되어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2년간 유예된 거지 않나"라 말했다.
그는 "당시 여야 합의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세제는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세제를 현실화해서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게 금투세"라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 관련 세금은 금융상품별로 전부 다르다. 어떤 것은 비과세고 어떤 것은 과세, 어떤 것은 배당세로 도입하고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 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일하고 대신 손이익을 통산해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자라고 해서 금융 관련 세제를 선진화하자고 여야 합의로 도입됐던 게 금투세"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액은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초거대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28년 전 도입된 과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의 부의 대물림의 문제, 그 때문에 발생하는 기회의 불공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서울 집값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집 한 채 갖고 있고 이를 상속해야 될 중산층마저 상속세 부담을 갖게 되는 건 고려돼야 한다"며 "부모의 재산 유무 때문에 출발선이 달라지는 문제, 기회 불공평의 문제는 반드시 손질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세수 부족 원인으로 정부의 '부자 감세'를 지적하면서도 13조원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엔 "부자감세로 세수를 줄여 놓고 필요한 정책을 하지 말자는 게 말이 되나"라 반박했다.
그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부자 감세를 포기하면 된다. 감세를 하지 않고 그 재원을 활용해서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면 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자영업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골목경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긴급한 소비 진작 처방이 필요하다 해서 경제정책 일환으로 시행하자고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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