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26번째 장관급 인사
인사청문회 제도 이후 최다 기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26번째 장관급 인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까지 국회에 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가 응하지 않자 15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30 photo@newspim.com |
그러나 국회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문제 삼아 유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인사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인사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로써 윤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장관급 인사가 25번째로 문재인 정부(24명)을 넘어서게 됐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노무현 정부에선 3명,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선 각각 17명과 10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