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양가희 기자 =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는 9월부터 서울 시내 가정에 투입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 육아도우미 시장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내 돌봄시장은 가사와 육아가 확연히 분리돼 있는데,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논의할 당시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4일 민간 육아도우미(아이돌봄) 시장의 수요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육아도우미 시장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 돌봄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정부로서는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연구로 인해 부족한 돌봄인력을 공공서비스로 확대할지, 민간과 연계할 지 살펴보려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 수는 지난 2019년 15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4만명 급감했다. 또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 중 92.3%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문제는 연구용역 발주 시점이다. 저출산위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4일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국내 입국 이틀 전이다. 이는 정부가 국내 돌봄시장 현황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했다는 뜻이 된다. 시장 규모가 제대로 관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인력을 섣불리 투입했다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외국인 인력 유입은 돌봄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했던 내국인 중·고령 여성 일자리 잠식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 도입의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국내 돌봄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내국인 가사·육아 서비스 종사자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대부분이 50세 이상 고령층으로 돌봄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외국인 육아도우미 인력이 투입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돌봄은 여가부의 '아이돌보미 가정 파견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민간돌봄으로는 유료직업소개업체, 서비스 매칭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민간돌봄 시장 부분은 통계청과 노동부의 고용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이전에는 부처 간 국내 돌봄인력 현황 파악을 위한 논의가 전무했다.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부부처 간 소통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아이돌봄 산업 종사자와 가사도우미는 완전히 분리된 영역으로 여가부와 고용부가 각각 맡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전체적인 산업규모나 시장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국내 육아도우미 시장에 대한 연구가 늦었다"며 "앞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가 더 확대될 텐데 국내 시장도 파악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면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외국인 가사인력 확대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력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국내 돌봄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이 있었다"며 "그러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과연 모든 돌봄공백을 채울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가 가사와 육아를 합친 기존의 돌봄인력 데이터만 보기보다 가사와 육아를 구분해 접근했으면 조금 더 효율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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