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필리핀 가사관리사] 아동·임신부 돌봄이라면 요리·설거지·청소·빨래 'OK'…부수업무 혼선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16:13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20:28

아동·임신부 돌봄 관련 가사업무만 허용이 원칙
고용부 "동거가족 부수적이고 가벼운 업무 가능"
필리핀 정부 "아동 관련 집안일만 허용" 해석 달라
중개업체 "6시간 이상 서비스, 단순 청소업무 가능"
세부기준 없이 해석 제각각…현장에선 갈등 불가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아동과 임신부 돌봄을 담당하기에 아동·임신부 대상 청소·빨래·요리·설거지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아동·임신부가 아닌 다른 가족과 관련된 가사업무의 경우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이들 관리사가 '부수적이고 가벼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정부가 어디까지가 '부수적이고 가벼운 업무'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각 가정 재량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국내 사업 수행 업체는 6시간 이상 가사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청소나 어른 옷 세탁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 아동·임신부 돌봄이 원칙…'부수적인 가사업무 허용' 지침에 혼선  

7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오는 9월 3일부터 6개월간 숙소에서 각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수행 업체는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 2곳으로 이들 업체는 규모에 따라 각각 가사관리사 70명, 30명을 관리한다.

필리핀에서 지난 6일 새벽 입국한 가사관리사 100명은 모두 필리핀의 돌봄자격증(Caregiving NC Ⅱ)을 취득했다. 필리핀은 아이 돌봄 인력과 다른 가사업무 수행 인력을 명확하게 구별하기에, 이들 가사관리사는 아이 돌봄 전문인력으로 분류된다. 

레빈슨 알칸타라 필리핀 이주노동부 차관보도 국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파견한 인력은 가사도우미(헬퍼·helper)가 아니라 숙련된 돌봄 제공자(케어 기버·care giver)"라며 "아이 옷 입히기, 목욕, 아이 음식 장만과 같은 돌봄뿐 아니라 다른 집안일도 요구받을 수는 있지만 그 역시 아이 관련 일일 때만 수행 가능하다"고 했다.

'대리주부' 어플리케이션에서 밝히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업무 범위 [사진=대리주부 캡처] 2024.08.07 sheep@newspim.com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가족의 아동(영유아 포함) 및 임신한 가족구성원에게 씻기기, 음식 준비, 목욕 등의 돌봄을 제공한다. 아이 돌봄 외 가사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를 보면 이들 관리사 업무에 대해 "필리핀 이주노동부(DMW)가 사전 승인한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업무를 넘지 않는 한 동거 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incidental and light)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찾을 수 없었다. 

홈스토리생활이 운영하는 앱 대리주부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업무는 기본적으로 '아이돌봄 업무'다. 여기에는 아이 식사, 목욕, 배변, 등하원 및 등하교 픽업, 방 청소, 빨래 등이 해당한다.

해당 앱은 어른 음식 조리나 쓰레기 버리기, 청소, 어른 침구 세탁 등은 가사 불가 업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지만, 동시에 6시간 이상 가사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어른 옷 세탁과 설거지, 청소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모호한 방침으로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나 강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현재 이들 가사관리사가 "육아와 관련된 가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동거 가족에 대한 가사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관리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보다 자율적이고 유동적인 상황에 맡기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시범사업 수행하는) 업체한테 듣기로는 국내 가사근로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며 동의의 뜻을 밝혔다.

노동계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16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약한 위치의 이주노동자에게 부당하게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고용부, 업무 범위 체크리스트 작성하려다 결국 철회…아전인수 해석에 갈등 예고 

당초 고용부는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결정을 뒤집었다.

지난달 16일 고용부는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에 동거가족을 위한 집안일이 포함돼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서비스 이용계약 작성 시 업무 범위의 세부 내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비해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크리스트 철회 배경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업체와 이야기한 결과"라며 "모든 부분(업무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고, 담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 더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이용자의 추가 업무지시를 가사관리사가 직접 듣지 않고 업체를 통해 관리사에게 전달되는 만큼 일차적인 방파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절차대로라면 서비스 이용자는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추가 업무지시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홈스토리생활·휴브리스)에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업체가 이용자의 추가 요청을 듣고 가사관리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가사관리사에게 해당 요청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다만 같은 실내 공간에 있는 이용자가 직접 구두로 부탁한다면 가사관리사가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용자와 가사관리사 간)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처음 왔을 때 바로 이것저것 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적응 기간이 필요할 테고 신뢰관계가 쌓인 상태에서는 '물 좀 갖다 주세요' 했으면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경 이번 사업을 전국 확대 적용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 체크리스트 마련 여부는 불확실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 평가에 따라 어떤 방식이 적합할지 정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무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부는 서비스 이용자 대상 의무교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들은 준수 사항에 대한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가사관리사 대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영구 배제된다.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도 받는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사업수행업체 2개가 운영하는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 2곳을 통해 가사관리사의 고충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서울시, 업체와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앱 대리주부에서 밝히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업무 범위 [사진=앱 대리주부 캡처] 2024.08.07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