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751가구 신청…경쟁률 7.5:1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11:27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20:27

정부, 내달부터 6개월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
6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입국…4주 교육 후 현장 투입
신청자 몰려 사업 확대 속도낼 듯…민간 플랫폼 사업도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총 751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100명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약 7.5 대 1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예상보다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당장 내년 하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추가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숙련인력의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서비스를 허용하는 시범사업(5000명 규모)도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경쟁률 7.5 대 1…정부 "우선순위 등 고려"

7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 시범사업에 총 751가구가 신청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3주간(7.17~8.6) 신청을 받았다.

서울시는 "6일 오후 6시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신청하는 애플리케이션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를 통해 접수를 받은 결과 751가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자는 당초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수요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번 신청 접수 결과를 보고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우선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자가 몰리면서 경쟁도 치열해졌다. 정부는 이번 시범서비스(2024년 9월~2025년 2월) 추진을 위해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을 도입했는데, 신청자가 몰리면서 우선순위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산술적인 경쟁률은 7.5대 1에 이른다.

다만 실제 경쟁률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상황에 맞게 파트타임(4시간 또는 6시간) 또는 풀타임(1일 8시간) 중 다양하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 1명이 하루에 2가구까지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를 고려한 실제 경쟁률은 5대 1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서비스 이용 대상을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로 한정했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 가구 중 기준에 못 미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 관계자는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 중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이용 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도 "가사관리사가 100명인 소규모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세대 구성원 중에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시민 중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등을 우선 이용자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6명 새벽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약 4주간 추가 교육(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 관련 교육)을 거쳐 내달 3일부터 서비스에 본격 투입된다.

◆ 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 추진…내년 상반기 1200명 추가 도입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얻는 결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용한 가정 내 돌봄서비스 제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검증·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 문제가 없을 경우, 외국인 가사관리사 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당장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들여와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 완화와 저출생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외국인 돌봄 인력을 활용해 일하는 부모의 상황에 맞게 안심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자) 1200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찌민=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한 필리핀 여성.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2023.06.07 simin1986@newspim.com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도입했는데, 추후 사업이 확대될 경우 도입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필리핀을 비롯해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7개국을 고용허가제 (E-9) 송출국으로 인정했다. 이들 국가 중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는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범사업 진행과정에서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송출국 몇몇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인데,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외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가구들이 있어 필리핀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내달 중 가사돌봄 시범사업도 실시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 정확한 시행시기는 고용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이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D-2) 및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는 약 2만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정부가 가사돌봄 시장에 유입하고자 하는 규모는 5000명으로 약 25% 수준이다.

이와 함께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합리적 비용으로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즉, 신뢰할 수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자 인증 기관이나 중개 플랫폼 등을 도입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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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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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