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 제재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6:06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6:06

평균 채무액 5916만 원…최대 1억 7895만 원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관련 규정 개정안 통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결정 등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제4기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첫 번째 회의로, 위원장(여가부 차관)을 포함한 9명의 정부 위원 및 민간 위원이 참석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여가부제공kboyu@newspim.com

이날 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명단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에 제재 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 7895만 원이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 원이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여가부 제공2024.08.13 kboyu@newspim.com

한편 위원회 시작에 앞서 제4기 민간 위원에 대한 위촉식이 개최됐다. 제4기 민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등 양육비 이행 확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신규 위원분들과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 입법 추진,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