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사 망분리 규제 완화"...생성형 AI 개발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4:00

금융위,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김병환 위원장, 첫 규제완화로 망분리 지목
보안 효과 높지만 생성형AI 등 신기술 걸림돌
샌드박스로 단계적 완화, AI고도화 발판 기대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인 망분리 의무화 완화에 본격 착수한다. 취임 후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해온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첫 번째 규제완화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뜨겁다. 금융권에서는 망분리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 활용에 걸림돌이었던 만큼 규제 완화가 금융AI 고도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민간 보안 전문가와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일률적인 망분리 의무화 정책은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며 "다만 오래 기간 정착된 만큼 일시에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이어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샌드박스 등을 통해 즉시 해소하고 금융사가 생성형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망분리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술 발목잡는 망분리, 단계적 완화 추진

망분리는 내부 전산망을 외부로 물리적으로 분리해 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의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2013년 금융회사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당시 공공부문에서만 적용하던 망분리를 금융권에 도입한 이후 10년 가량 유지해왔다.

보안에는 탁월한 성과를 보였지만 전산망 고립에 따른 업무 비효율과 신기술 활용(개발) 불가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특히 최근 생성형AI가 산업군을 막론하고 미래를 책임질 기술도 각광받으며 금융권에서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지난 4월부터 '금융권 망분리 TF'를 두달간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망분리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와 금융보안체계 선진화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생성형AI 활용 확대 핵심, 3분기부터 본격화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금융사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금융사의 정보처리시스템(내부)과 AI 모델(외부)간 연결을 예외적으로 관련 기술 개발을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주요 생성형AI는 모두 해외기업 시스템으로 국내 기업과 망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활용 자체가 차단된다. 따라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정보유출방지를 위해 가명처리된 정보만 대상으로 해 보안사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사진=금융위]

금융사의 생성형AI 활용 허용은 규제샌드박스 형식으로 이뤄진다. 신청 시 AI 사용 목적과 처리 데이터 범위, 보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 지정하며 특히 망분리 예외에 따른 강화된 보안대책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 역시 혹시 모를 정보유출을 막기 위함이다.

샌드박스 접수 및 허용은 3분기부터 시행하지만 사례누적 및 성과검증 절차를 감안하면 서비스 활용 개시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3분기 효용성 평가 및 보안검증을 거쳐 4분기 감독규정 개정 등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목적 예외 허용, 규제샌드박스 활용

금융사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그동안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처리가 불가능했지만 역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는 처리가 가능해지고 보안과 고객관리, 업무자동화 등의 프로그램에도 활용이 가능토록 한다.

아울러 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도 망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022년 11월부터 연구·개발망 망분리 예외가 허용됐지만 구축비용 문제 및 연구 결과물의 내부망 전송 곤란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망과 업무망간 망분리를 허용하고 소스코드 등 결과물의 망간 이동 편의도 확대한다.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용해 고객 행동 특성 등 데이터 분석 기반의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AI 고도화 기대감, 3분기내 법령 재정비

금융당국은 이번 로드맵을 시작으로 3분기내에 규제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4분기에는 디지털금융보안법도 마련한다. 보안법은 내년 상반기 발의, 하반기 입법 추진이 목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규제샌드박스 성과 검증을 통해 하반기에 정규 제도화하고 2026년 이후에는 추가 확대방안을 위한 성과 검증 절차에도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망분리가 생성형AI 활용 및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이번 조치가 금융AI 고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객 데이터(가명)을 활용한 맞춤 상품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망분리가 10년 넘게 정착된 제도인만큼 단숨에 모든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렵다. 샌드박스를 통해 시급한 부분, 특히 생성형AI 등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지점에 대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이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규제 완화 성과를 검증해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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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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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