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까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호르무즈 동참 여부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한국 선박 나무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며 한국도 이란 인근 선박 보호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헤그세스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한,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에 한국이 응할 조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러길 바란다. 한국이 더 나서주길(step up) 바란다"고 답했다.

◆ 새 압박보단 '韓 선박 피해'로 직접 현안으로 떠올라  

우선 전문가들은 이번 국면을 단순히 미국의 대(對)한국 압박 강화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참여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만큼, 이번 요구는 갑작스럽다기보다 기존 메시지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다만 한국 선박 피해가 발생하면서 그간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던 문제가 한국에도 직접적인 현안으로 바뀌었다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미국은 원래부터 한국을 포함한 동맹·우방국의 참여 필요성을 계속 얘기해왔다"며 "전보다 압박이 더 세졌다기보다는, 한국 선박 피해가 하나의 촉매제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지금 달라진 점은 한국 선박이 직접 공격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늘 동맹 역할을 요구해왔더라도 이제는 '우리 배가 맞았다'는 현실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호르무즈 문제가 더 이상 중동 지역의 분쟁이 아니라 한국 선박과 국민 안전, 에너지 수송로와 직결된 사안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 "직접 군함 파병 부담"…방어 작전·군사 개입 경계 쟁점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군함 파견이나 호송 작전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이번 작전을 해상교통로 보호와 상선 안전 확보를 위한 방어적 성격으로 설명하고는 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이 언제든 군사 충돌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한국이 직접 전투함을 투입할 경우 대이란 작전에 사실상 편입됐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유 위원은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군함을 직접 보내 어떤 역할을 하면 결국 한국도 전쟁의 행위자가 돼버리는 셈이라 위험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진단했다.  유 위원은 "지금 단계에서 직접적인 군사력 투입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기뢰 제거와 통항 안정화, 해양 정보 공유 등 비전투적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가 미군과 함께 선박을 직접 호송하거나 교전 가능성이 있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파병은 대이란 군사행동이 아닌 해양질서 안정화와 자국 선박 보호에 가까운 성격이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 "무대응 어렵다"…비전투·제한적 기여론 부상

그렇다고 한국이 아무 입장도 내지 않은 채 상황만 지켜볼 수 있는 단계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 선박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조사 결과만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태도는 미국에도, 중동 역내 국가들에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 센터장은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을 '훌륭한 동맹'이라고 부르는 것은 칭찬이라기보다 역할을 요구하는 신호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장 센터장은 "일부 국가는 미국과 시점, 역할 등을 논의하고 있을 수 있다"며 "한국도 미국과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나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 센터장은 "전쟁이 끝나면 미국 주도의 안보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도 이런 새로운 시그널을 파악하고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위원은 외교적 메시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유 위원은 "지금은 한국이 먼저 나서서 군함을 보내겠다고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안정적인 해양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도 정당한 역할과 임무를 하겠다는 외교적 수사는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외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되 내부적으로는 비전투적 지원 방안을 조용히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