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의 중고 '아부쿠마급' 호위함 수출을 추진하며 필리핀과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달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이후 첫 수출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동남아 방산 시장을 둘러싼 한·일 경쟁 구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6일 일본과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고 호위함 수출을 위한 실무 협의 틀 구축에 합의했다. 양국은 향후 해당 협의체를 통해 장비 정비 지원, 승조원 교육·훈련 등 운용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 대상은 해상자위대가 운용해 온 아부쿠마급 호위함이다. 일본은 1989년부터 1993년 사이 취역한 2000톤급 호위함 아부쿠마를 총 6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후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역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그동안 해당 함정을 '살상무기'로 분류해 수출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달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참고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일본 헌법 9조(평화주의)와 '외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을 상위 규범으로 삼고, 그 운용 기준을 정리한 내각 결정 형태의 '정책 원칙'이다.

2014년 아베 신조 정권 당시 비전투 장비 중심으로 제한적 수출을 허용한 이후 11년 만의 사실상 전면 완화 조치다. 아부쿠마급 수출이 성사될 경우, 개정 이후 첫 실질 사례가 된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군 전력 증강을 서두르고 있다. 필리핀으로서는 일본산 중고 호위함 도입이 단기간 내 수상함 전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양국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활동을 "위압적이며 심각한 우려 대상"이라고 명시하며 안보 협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협력 범위는 함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필리핀은 일본의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과 항공자위대 훈련기 'T-4' 도입에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플랫폼 이전을 넘어 방공·항공 전력까지 연계된 패키지 협력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동남아를 겨냥한 방산 수출 전략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고 장비 공여와 저가 이전을 기반으로 초기 시장을 선점한 뒤, 후속 정비·개량·신규 장비 판매로 이어가는 '패키지형 진입 전략'이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동남아는 그동안 한국 방산의 핵심 수출 시장이었다.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호위함·초계함 등 주요 플랫폼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공급되며 입지를 넓혀 왔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중고 무기 공여·판매를 시작으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면 가격과 외교 패키지를 앞세운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 간 본격적인 방산 경쟁이 시작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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