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대출 규제 정책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 시행이 갑자기 2개월 연기된 것과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가격을 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최된 '서민금융 잇다' 앱 출시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촉박하게 연기를 결정하면서 불편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정책 협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구조적 어려움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의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출시 및 복합지원 방안 발표장에 입장하고 있다. 2024.06.27 leemario@newspim.com |
그는 "가능하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부채만 계속 낮추다 보면 취약계층이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달 나오는 서민·자영업자 종합대책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상황을 감안해 충격 최소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앞서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소득 창출 능력을 벗어날 경우 금융 부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게 필요하고, 현재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맞다"며 "다만, 단기간에 낮추게 되면 취약계층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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