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박상우 국토장관 "최근 집값 상승, 수급보단 금융장세 문제...당장 규제대책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7:00

고금리·공사비 상승 수요자 부담 크고 수요층도 제한적
3기 신도시 공급 본격화·준공물량도 3년 평균치 웃돌아 공급부족 아냐
다주택자 중과, 지방 소멸 관점에서 접근해야
분당 선도지구 지정 가이드라인, 국토부와 다르지 않아…재건축 성공 위한 지원 다하겠다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일부 지역 집값 상승과 관련해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수급 문제 보단 금융장세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상우 장관은 11일 세종시 모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과거와 같이 무지막지하게 몇 년간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수요자의 부담이 크고 수요층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3기 신도시의 착공과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고 올해 준공 물량이 3년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부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전체적으로 돈줄을 죄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장관은 11일 세종시 모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국토부]

박 장관은 당장 집값 규제에 나설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 일부 지역에 몰리는 '쏠림현상'을 시장 전체로 진단하기 어렵고 지방 미분양 문제도 여전히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역 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 정책은 맞지 않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크지 안하고 되레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자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시장 움직임을 예시주시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준비는 하고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과 종부세에 대해선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날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다만 윤석열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다주택자 규제(양도세·취득세 중과) 폐지와 관련, 지방에서의 다주택자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주택자 규제를 자연법이 아니라 실증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증법은 더불어 사는 정의와 상생 목적에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방의 현실 즉 소멸 방지를 위해 다른 시각으로 풀어야하는 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 할지는 기술적 문제"라고 했다.

1기신도시 선도구 지정과 관련 분당이 통합재건축 단지들 간 비방과 갈등 등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자체장 권한을 장관이 왈가왈부하는 건 도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상가 조합원에 대한 동의를 제외하자 특정 단지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박 장관은 "1기신도시 재건축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며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건설사의 잇단 공급취소로 사전청약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박 장관은 "정부 차원의 대안은 없지만 민간 업체가 공고 당시 약정이나 약조 등을 다시 살펴보고 책임소재를 따질 수 있도록 검토 해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세보증제도 개선과 관련해 악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정받은 예상 피해액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액이 더 커져 수단화됐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전세제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대수술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구체적 진행 상황에 대해선 시기상조여서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입찰에 건설사들이 공사비 등의 문제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박 장관은 건설업 침체와 공사비 문제 등의 영향으로 전문경영인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을 시에는 엄격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현실화 문제도 지역여건에 맞춰 품셈과 시장단가 보정 작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가 제대로 반영 안 되는 분야는 기획재정부와 소통하면서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