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박상우 국토장관 "최근 집값 상승, 수급보단 금융장세 문제...당장 규제대책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금리·공사비 상승 수요자 부담 크고 수요층도 제한적
3기 신도시 공급 본격화·준공물량도 3년 평균치 웃돌아 공급부족 아냐
다주택자 중과, 지방 소멸 관점에서 접근해야
분당 선도지구 지정 가이드라인, 국토부와 다르지 않아…재건축 성공 위한 지원 다하겠다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일부 지역 집값 상승과 관련해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수급 문제 보단 금융장세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상우 장관은 11일 세종시 모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과거와 같이 무지막지하게 몇 년간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수요자의 부담이 크고 수요층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3기 신도시의 착공과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고 올해 준공 물량이 3년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부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전체적으로 돈줄을 죄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장관은 11일 세종시 모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국토부]

박 장관은 당장 집값 규제에 나설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 일부 지역에 몰리는 '쏠림현상'을 시장 전체로 진단하기 어렵고 지방 미분양 문제도 여전히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역 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 정책은 맞지 않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크지 안하고 되레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자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시장 움직임을 예시주시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준비는 하고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과 종부세에 대해선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날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다만 윤석열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다주택자 규제(양도세·취득세 중과) 폐지와 관련, 지방에서의 다주택자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주택자 규제를 자연법이 아니라 실증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증법은 더불어 사는 정의와 상생 목적에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방의 현실 즉 소멸 방지를 위해 다른 시각으로 풀어야하는 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 할지는 기술적 문제"라고 했다.

1기신도시 선도구 지정과 관련 분당이 통합재건축 단지들 간 비방과 갈등 등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자체장 권한을 장관이 왈가왈부하는 건 도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상가 조합원에 대한 동의를 제외하자 특정 단지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박 장관은 "1기신도시 재건축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며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건설사의 잇단 공급취소로 사전청약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박 장관은 "정부 차원의 대안은 없지만 민간 업체가 공고 당시 약정이나 약조 등을 다시 살펴보고 책임소재를 따질 수 있도록 검토 해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세보증제도 개선과 관련해 악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정받은 예상 피해액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액이 더 커져 수단화됐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전세제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대수술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구체적 진행 상황에 대해선 시기상조여서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입찰에 건설사들이 공사비 등의 문제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박 장관은 건설업 침체와 공사비 문제 등의 영향으로 전문경영인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을 시에는 엄격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현실화 문제도 지역여건에 맞춰 품셈과 시장단가 보정 작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가 제대로 반영 안 되는 분야는 기획재정부와 소통하면서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