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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공동육아로 출산율 기적 쓴 日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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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싶은 마을, 키우고 싶은 동네
'육아는 마을의 버팀목' 온 마을이 함께
젋은 육아 세대 위해 집도 주고 일도 줘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나기초=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오카야마(岡山)현 동북부에 위치한 나기초(奈義町). 전체 주민 수가 600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다. 우리나라 행정구역 체계로 보면 면 정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을 일본에서는 '기적의 마을'이라고 부른다.

출산율의 기적이다. 나기초의 2019년 출산율은 무려 2.95명에 달했다. 2005년 1.41명에 불과했던 출산율이 14년 만에 두 배 넘게 올랐다. 일본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높다. 2021년 2.68명, 2022년 2.21명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는 육아 세대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달하며, 그중 절반 이상은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다.

[나기초=뉴스핌] 이성우 기자 = 나기초 고도모엔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2024.06.21  12seongu@newspim.com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나기초가 기적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된 비결은 마을 전체가 육아를 함께 한다는 공동체 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을 그대로 실천한 모범적 사례다.

지난 2002년 이른바 '헤이세이(平成) 대합병' 당시 나기초도 인구 감소로 인근 도시인 쓰야마(津山)시와 합병이 추진됐다. 그러나 주민 투표에서 마을의 70%가 반대했다. 전문가들은 나기초 인구가 2030년 4700명, 2050년 3300명, 2060년 2800명대로 줄어 결국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다. 나기초의 이름을 유지하면서 독자 생존하려면 인구 감소를 막아야 했다.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젊은 세대,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을은 대책을 논의했고 2004년 "육아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합의를 만들었다. 그 시점부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육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그해 4월 영유아 및 학생 의료급부 사업을 확충했고, 출산 축하금 교부 사업도 개시했다. 2006년에는 불임 치료 지원 사업, 2007년에는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교부 사업도 시작했다.

오쿠 마사치카 나기초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과 관련된 가장 큰 과제"라며 "젊은 세대가 정착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와 교육이 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기초=뉴스핌] 이성우 기자 = 나기초 청사. 2024.06.21 12seongu@newspim.com

◆ "나기초에선 독박 육아 없어요"

2007년 개설한 '나기 차일드 홈(Nagi Child Home)'은 육아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나기초의 공동 육아를 상징한다. 육아에 대한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이 함께 운영하는 무료 육아 시설이다. 나기초에서 아이를 키우는 세대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들이 자녀를 같이 돌보거나 맡길 수 있는 곳이다. 일종의 육아 품앗이라고 보면 된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함께 돌보다 보니 '독박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산전산후 케어 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나기초에서는 임신과 동시에 나기 차일드 홈을 다니게 된다. 그러다 보니 또래 엄마들과의 교류가 생기고 출산 후에는 자연스럽게 공동 육아에도 참여하게 된다. 육아 어드바이저가 상주하고 있어 육아에 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나기초=뉴스핌] 이성우 기자 = 나기 차일드 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2024.06.21 12seongu@newspim.com

나기초 정보기획과의 코사카 쇼헤이 참사는 "육아 상담을 하고 싶은 경우, 지역 주민과 교류하고 싶은 경우, 아이들끼리 놀게 하고 싶은 경우 등 언제든 마음 편히 들를 수 있는 곳이 나기 차일드 홈"이라고 소개했다.

잠깐 아이를 맡기고 싶을 때 사용하는 일시 보육 서비스 '스마일(Smile)'도 있다. '병원에 가는 동안 둘째 아이를 맡기고 싶다' '쇼핑하러 가는 동안만 아이를 봐줬으면 좋겠다' 등 짧은 시간 아이를 맡기길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할머니, 할아버지 등 10여 명의 마을 어른들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차일드 홈이 아닌 회원의 자택에서 돌봐주기도 한다.

일주일에 4번 부모들끼리 협력하는 자율 보육 활동 '다케노코(죽순)'도 있다. 유아기 아이들에게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시작된 자율적인 돌봄 활동이다. 부모와 보육교사가 매주 화~금요일 당번제로 아이들을 돌보며 놀이와 활동을 한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 간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한다.

오카야마시에서 살다 결혼을 하면서 2년 전 나기초로 전입한 아카호리씨는 "이런 시설이 있어 아이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이곳에서 오래 살고 싶다. 가능하면 둘째도 나기초에서 낳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육아 휴직 중이며 내년 4월에는 복직해야 하지만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있어 걱정은 없다"며 웃어 보였다.

[나기초=뉴스핌] 이성우 기자 = 아이를 데리고 나기 차일드 홈을 찾은 아카호리씨. 2024.06.21 12seongu@newspim.com

◆ 임신→출산→육아까지 끊임없는 경제적 지원

나기초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첫째의 보육료는 55%, 둘째는 75%를 깎아주고 셋째 이후는 전액 마을에서 지원한다. 재택 육아를 하는 경우에는 매월 1만5000엔의 지원금을 준다.

고등학생까지는 의료비도 완전 무료다. 감기 등 가벼운 병은 물론 백혈병이나 심장병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병의 치료비도 나기초가 전부 부담한다. 다른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나기초 주민임만 확인하면 병원이 나기초에 직접 비용을 청구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필요한 교재비는 마을에서 전액 지원하고, 초중교 급식비도 절반을 부담한다. 마을에 고등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경우엔 연간 24만엔의 취학 지원금을 준다.

코사카 참사는 "마을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 약 45억엔 중 육아 지원을 위한 단독 사업비가 2억엔 규모"라며 "일반회계에서 육아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5% 정도"라고 말했다.

[나기초=뉴스핌] 이성우 기자 = 지난 4월 개원한 나기초 고도모엔. 2024.06.21 12seongu@newspim.com

지난 4월에는 보육원과 유치원을 합친 '고도모엔(어린이원)'이 새로 개원했다. 지금까지 나기초에는 0~3세 유아를 위한 보육원 1곳, 4~5세를 위한 유치원 2곳이 있었다. 이걸 하나로 통합해 만든 것이 고도모엔이다. 0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 200여명이 다니고 있다. 친환경 목재를 사용해 건물을 짓는 등 아이들의 건강까지 고려했다.

최근 종합운동공원에 완성한 대형 놀이시설에서도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나기초 사람들의 진심이 엿보인다. 어린아이에서 고령자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미끄럼틀, 트램펄린, 정글짐 등 다양한 기구를 갖췄다.

[나기초=뉴스핌] 이성우 기자 = 나기초 종합운동공원에 있는 대형 놀이시설. 2024.06.21 12seongu@newspim.com

◆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도록 해야

이뿐만이 아니다. 나기초는 젊은 세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집도 마련해 주고, 일거리도 연결해 준다. 휴양지 별장처럼 예쁘게 생긴 2층짜리 단독주택 12채를 지어 40세 이하 부부 또는 중학생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월 5만엔에 임대해 준다. 5층짜리 연립주택 60채는 월 임대료 2만2000~3만엔에 빌려준다. 인근 쓰야마시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일거리 연결은 '일거리 편의점'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이를 키우면서 빈 시간에 잠깐 일하고 싶거나, 아이를 데리고 조금만 일하면서 용돈벌이를 하려는 젊은 주부가 주로 이용한다. 간단한 일을 짧은 시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편의점이라는 용어를 붙였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관공서, 기업, 개인으로부터 의뢰가 많이 들어와 일자리는 충분한 편이다. 동네 사업장과 일을 원하는 주민을 연결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접점을 제공하고 고립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젊은 육아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기초=뉴스핌] 이성우 기자 = 나기초에서 월 5만엔에 임대해 주는 2층 단독주택. 2024.06.21 12seongu@newspim.com

나기초는 높은 출산율의 비결로 '안심'을 꼽았다. '살 곳이 있어서 안심' '일할 곳이 생겨서 안심' '육아 부담이 덜어져서 안심' '마을 전체가 육아를 응원해 줘서 안심'이라고 한다. 청사 건물 외벽에 내건 '육아 응원 선언의 마을' '육아를 한다면 나기초에서'라는 현수막이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나기초의 의지를 대변한다.

나기초의 성공적인 육아 지원 사례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참고할 만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청년들을 다시 지방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첫걸음으로 삼을 수도 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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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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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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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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