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육아 지원으로 11년 연속 인구 증가 日 아카시시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06:00

아카시 독자적인 '5대 무료화 정책'
'2024년 살고 싶은 도시 랭킹' 1위
"아이 키우기 좋다" 소문나며 2030 인구 늘어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카시=뉴스핌] 오영상 기자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에서 11년 연속 인구가 늘어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주인공은 효고(兵庫)현 아카시(明石)시.

2012년 29만명이었던 아카시시 인구는 2023년 30만 6000명으로 늘어나며 11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일본 전국 62개 중핵(中核)시 중에서도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현재도 최고 인구 기록을 갱신 중이다.

뿐만 아니다. 아카시시는 리크루트가 간사이(関西) 지역(오사카부·효고현·교토부·나라현·시가현·와카야마현)에 거주하는 20~49세 남녀 42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살고 싶은 도시 랭킹' 조사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시가 발표한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는 "살기 좋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90%에 달한다. 2019년부터 무려 5년 연속이다.

비결이 뭘까. 아카시시만의 '5대 무료화 정책'을 앞세운 충실한 육아 지원 등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아카시=뉴스핌] 이성우 기자 = 아카시 어린이 광장 플레이 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2024.06.21 12seongu@newspim.com

◆ 육아에 필요한 5가지 완전 무료화

아카시시에서는 '아이를 핵심으로 한 지역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거의 대부분을 완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과 다르게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지도 않고 자기 부담금도 없다. 바로 아카시시만의 독자적 육아 지원책인 5대 무료화 정책이다.

[아카시=뉴스핌] 이성우 기자 = 아카시시 독자적 육아 지원책인 '5대 무료화 정책'. 2024.06.21 12seongu@newspim.com

첫 번째는 '의료비 무료화'다. 아카시시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약값 역시 무료다. 다른 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병원비를 전액 지원해 준다. 중핵시 이상 도시 중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아카시시가 처음이다.

두 번째는 '둘째부터 완전 무상 보육'이다. 자녀를 둘 이상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둘째 아이부터 보육비를 100%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비용 모두 무료다. 다른 지역에 있는 곳을 다녀도 지원해 준다. 자녀들 간의 나이 차이 제한도 없다. 물론 부모의 소득 조건과도 무관하다.

세 번째는 '기저귀 무료 정기 배달'.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 배달원이 매월 기저귀와 육아 용품을 가정으로 직접 배달한다. 물품을 전달하면서 육아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거나 어려운 일은 없는지 살피기도 한다.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아이와 부모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아카시시에 거주하는 3개월~만1세 유아가 대상이며, 현재 약 22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카시=뉴스핌] 이성우 기자 = 가츠미 실장이 5대 무료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06.21 12seongu@newspim.com

가츠미 케이고 아카시시 아동국 육아지원실장은 "기저귀 무료 배송은 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저귀를 배달해 주면서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육아 상담 등을 통해 케어하고 돌보는 것이 목적"이라며 "만약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가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 부서로 연결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는 '중학교 무상 급식'이다. 교육비가 늘어나는 시기인 중학생이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 줘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고자 하는 취지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소득에 따른 제한은 없다. 현재 시내 약 6300명의 중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 연간 사업비는 3억 4000만엔 규모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공공시설 무료 입장'이다. 천문과학관, 문화박물관, 해변수영장 등을 언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초등학생(수영장), 중학생(박물관)은 물론 고등학생(천문과학관)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해 휴일에 가족과의 여가 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아카시에서는 키즈카페도 무료

무료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이게 다가 아니다. 시 중심부인 아카시역 근처에 가면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플레이 룸,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잠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책을 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도서관 등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어린이 광장'이 있다.

한국의 키즈카페를 똑 닮은 플레이 룸은 볼풀, 클라이밍월, 에어트랙, 블록놀이 등 나이와 신체 조건에 맞춰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있다. 아이들은 혼자 뛰어놀다 엄마, 아빠와 함께 놀기도 하고, 또래 친구들과 블록 놀이를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며, 아카시시 주민은 무료다.

아이들과 함께 놀러 온 젊은 엄마 삼총사는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꽤 있어서 이게 아카시시의 복지라고 생각한다"며 "보통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1시간에 500엔 정도는 내야 하는데 여기는 공짜로 이용하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카시=뉴스핌] 이성우 기자 =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 광장에 놀러온 젊은 엄마 삼총사. 2024.06.21 12seongu@newspim.com

엄마들의 교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다른 한 엄마는 "우리 세 사람은 시가 주최한 육아 관련 모임에서 친해졌다. 오늘도 셋이 약속하고 여기에 놀러 왔다. 이런 시설이 있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게 즐겁다"며 웃었다.

플레이 룸 맞은편에는 아이를 잠시 맡겨두고 외출할 수 있도록 일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상주하며 아이들을 돌봐 준다. 생후 6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작년 한해 이용자 수는 4100여 명에 이른다.

이밖에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룸,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엄마와 함께 간단한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키친 룸도 있다. 가츠미 실장은 "어린이 광장은 시가 YMCA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라며 "보육은 물론 놀이, 체험, 교류까지 아이의 정서 발달과 신체 발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카시=뉴스핌] 이성우 기자 = 아카시 어린이 광장에 있는 어린이집. 2024.06.21 12seongu@newspim.com

◆ "아이 키우기 좋다" 소문나며 2030 인구 늘어

아카시시의 육아 지원은 보육사에게까지 이어진다. 충실한 육아 지원을 위해서는 직접 아이를 돌보고 보살피는 보육사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해 보육사 확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보육사 정착지원금'이 그것이다. 채용 후 7년간 최대 160만엔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해 주거비를 보조하는 등 보육사가 아카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다 보면 예산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의문이 들 정도다. 아카시시는 육아 지원책의 효과를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감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 20~30대 젊은 세대들이 안심하고 육아를 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지역사회에도 활력이 생기면서 장기적으로는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소문이 나면서 아카시시에 전입한 20~30대 인구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8322명이 늘었다. 젊은 육아 세대가 늘면서 같은 기간 0~4세 영유아 인구도 1891명이나 늘어났다. 실제로 아카시역 주변을 걷다 보니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장을 보거나, 산책을 하고 있는 젊은 부부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아카시시는 저출산 정책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아카시시의 정책 모델을 우리나라 지자체에 그대로 대입해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희망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메시지에는 귀 기울일만하다.

[아카시=뉴스핌] 이성우 기자 = 아카시시 청사. 2024.06.21 12seong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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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