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육아 지원으로 11년 연속 인구 증가 日 아카시시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06:00

아카시 독자적인 '5대 무료화 정책'
'2024년 살고 싶은 도시 랭킹' 1위
"아이 키우기 좋다" 소문나며 2030 인구 늘어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카시=뉴스핌] 오영상 기자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에서 11년 연속 인구가 늘어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주인공은 효고(兵庫)현 아카시(明石)시.

2012년 29만명이었던 아카시시 인구는 2023년 30만 6000명으로 늘어나며 11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일본 전국 62개 중핵(中核)시 중에서도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현재도 최고 인구 기록을 갱신 중이다.

뿐만 아니다. 아카시시는 리크루트가 간사이(関西) 지역(오사카부·효고현·교토부·나라현·시가현·와카야마현)에 거주하는 20~49세 남녀 42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살고 싶은 도시 랭킹' 조사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시가 발표한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는 "살기 좋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90%에 달한다. 2019년부터 무려 5년 연속이다.

비결이 뭘까. 아카시시만의 '5대 무료화 정책'을 앞세운 충실한 육아 지원 등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아카시=뉴스핌] 이성우 기자 = 아카시 어린이 광장 플레이 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2024.06.21 12seongu@newspim.com

◆ 육아에 필요한 5가지 완전 무료화

아카시시에서는 '아이를 핵심으로 한 지역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거의 대부분을 완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과 다르게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지도 않고 자기 부담금도 없다. 바로 아카시시만의 독자적 육아 지원책인 5대 무료화 정책이다.

[아카시=뉴스핌] 이성우 기자 = 아카시시 독자적 육아 지원책인 '5대 무료화 정책'. 2024.06.21 12seongu@newspim.com

첫 번째는 '의료비 무료화'다. 아카시시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약값 역시 무료다. 다른 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병원비를 전액 지원해 준다. 중핵시 이상 도시 중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아카시시가 처음이다.

두 번째는 '둘째부터 완전 무상 보육'이다. 자녀를 둘 이상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둘째 아이부터 보육비를 100%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비용 모두 무료다. 다른 지역에 있는 곳을 다녀도 지원해 준다. 자녀들 간의 나이 차이 제한도 없다. 물론 부모의 소득 조건과도 무관하다.

세 번째는 '기저귀 무료 정기 배달'.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 배달원이 매월 기저귀와 육아 용품을 가정으로 직접 배달한다. 물품을 전달하면서 육아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거나 어려운 일은 없는지 살피기도 한다.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아이와 부모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아카시시에 거주하는 3개월~만1세 유아가 대상이며, 현재 약 22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카시=뉴스핌] 이성우 기자 = 가츠미 실장이 5대 무료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06.21 12seongu@newspim.com

가츠미 케이고 아카시시 아동국 육아지원실장은 "기저귀 무료 배송은 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저귀를 배달해 주면서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육아 상담 등을 통해 케어하고 돌보는 것이 목적"이라며 "만약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가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 부서로 연결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는 '중학교 무상 급식'이다. 교육비가 늘어나는 시기인 중학생이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 줘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고자 하는 취지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소득에 따른 제한은 없다. 현재 시내 약 6300명의 중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 연간 사업비는 3억 4000만엔 규모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공공시설 무료 입장'이다. 천문과학관, 문화박물관, 해변수영장 등을 언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초등학생(수영장), 중학생(박물관)은 물론 고등학생(천문과학관)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해 휴일에 가족과의 여가 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아카시에서는 키즈카페도 무료

무료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이게 다가 아니다. 시 중심부인 아카시역 근처에 가면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플레이 룸,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잠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책을 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도서관 등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어린이 광장'이 있다.

한국의 키즈카페를 똑 닮은 플레이 룸은 볼풀, 클라이밍월, 에어트랙, 블록놀이 등 나이와 신체 조건에 맞춰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있다. 아이들은 혼자 뛰어놀다 엄마, 아빠와 함께 놀기도 하고, 또래 친구들과 블록 놀이를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며, 아카시시 주민은 무료다.

아이들과 함께 놀러 온 젊은 엄마 삼총사는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꽤 있어서 이게 아카시시의 복지라고 생각한다"며 "보통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1시간에 500엔 정도는 내야 하는데 여기는 공짜로 이용하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카시=뉴스핌] 이성우 기자 =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 광장에 놀러온 젊은 엄마 삼총사. 2024.06.21 12seongu@newspim.com

엄마들의 교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다른 한 엄마는 "우리 세 사람은 시가 주최한 육아 관련 모임에서 친해졌다. 오늘도 셋이 약속하고 여기에 놀러 왔다. 이런 시설이 있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게 즐겁다"며 웃었다.

플레이 룸 맞은편에는 아이를 잠시 맡겨두고 외출할 수 있도록 일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상주하며 아이들을 돌봐 준다. 생후 6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작년 한해 이용자 수는 4100여 명에 이른다.

이밖에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룸,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엄마와 함께 간단한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키친 룸도 있다. 가츠미 실장은 "어린이 광장은 시가 YMCA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라며 "보육은 물론 놀이, 체험, 교류까지 아이의 정서 발달과 신체 발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카시=뉴스핌] 이성우 기자 = 아카시 어린이 광장에 있는 어린이집. 2024.06.21 12seongu@newspim.com

◆ "아이 키우기 좋다" 소문나며 2030 인구 늘어

아카시시의 육아 지원은 보육사에게까지 이어진다. 충실한 육아 지원을 위해서는 직접 아이를 돌보고 보살피는 보육사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해 보육사 확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보육사 정착지원금'이 그것이다. 채용 후 7년간 최대 160만엔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해 주거비를 보조하는 등 보육사가 아카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다 보면 예산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의문이 들 정도다. 아카시시는 육아 지원책의 효과를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감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 20~30대 젊은 세대들이 안심하고 육아를 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지역사회에도 활력이 생기면서 장기적으로는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소문이 나면서 아카시시에 전입한 20~30대 인구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8322명이 늘었다. 젊은 육아 세대가 늘면서 같은 기간 0~4세 영유아 인구도 1891명이나 늘어났다. 실제로 아카시역 주변을 걷다 보니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장을 보거나, 산책을 하고 있는 젊은 부부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아카시시는 저출산 정책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아카시시의 정책 모델을 우리나라 지자체에 그대로 대입해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희망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메시지에는 귀 기울일만하다.

[아카시=뉴스핌] 이성우 기자 = 아카시시 청사. 2024.06.21 12seong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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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