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스웨덴 의회가 13일 촉법소년 나이를 14세로 낮췄다.
- 새 법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 소년범 형량 감경도 줄여 강력범죄 억제를 노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스웨덴 의회가 13일(현지시각) 촉법소년 나이를 기존 15세에서 14세로 낮추는 법안을 의결했다. 새 법은 다음달 10일 시행된다.
스웨덴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갱단이 조직적으로 15세 미만 아동을 '살인 청부업자'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스웨덴 정부는 당초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회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14세로 올린 법안을 제안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스웨덴 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체 의석 349석 중 찬성이 281표, 반대는 66표였다.
개정안에는 소년범에 대한 형량 감경 폭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에게도 최대 18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18~20세에 대한 청년 감경을 폐지하고, 15~17세도 형량 감경 폭을 크게 줄였다.
중도 우파 성향의 스웨덴 정부는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이끄는 온건당(66석)과 기독민주당(19석), 자유당(16석)으로 구성된 소수 연정이다. 70석을 보유한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 지지를 받아 내각을 유지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그 동안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촉법소년 강력 범죄 사건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스웨덴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15세 미만 아동 50여 명이 살인 또는 살인미수 혐의로 법원 절차를 밟았다.
지난 2022년에는 서유럽에서 총격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라는 오명도 썼다. 범죄조직이 13~14세는 물론 10~12세 아동까지 SNS를 통해 모집해 살인과 폭탄 설치를 맡기는 사례가 잇따랐다. 범죄조직들은 15세 미만 아동들에게 마약 시장에서의 폭력 충돌, 보복 살인, 폭탄 설치, 총격 등을 집중적으로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달 13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에서 중도좌파 야권이 우파 진영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우파는 47%를, 좌파 야권은 51%를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양측 격차는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