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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수근 상병 어머니 "진실 밝혀주고 박정훈 대령 선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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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해병대 통해 유가족 심정 편지 공개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왜 물속 투입
실종자 수색했는지 꼭 진실 규명" 요청
책임자 처벌과 박 대령 명예회복 요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어머니는 11일 "누가 7월 19일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해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그 상황에서 장화를 싣고 들어가 수색하게 했는지,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 걸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라며 그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에 나섰다가 순직한 채 상병의 1주기를 기해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A4 3장 분량의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먼저 어머니는 "그날 물속에 투입하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투입을 지시했을 때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김대식 체육관에 2023년 7월 21일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채 상병은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 후 묻힌다.

또 어머니는 "저희 아들은 아토피가 있어 수영도 못하고 해병대 훈련받을 때 몇 번 강습 받은 게 전부인 것으로 안다"면서 "수영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머니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당국에 대해 "저희 아들은 너무 억울하게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별이 됐는데, 진실이 2024년 초에는 밝혀질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아직도 진전이 없고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조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단호한 어조로 요구했다.

어머니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투입해 화가 났지만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수사가 잘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용기를 내 지금까지 심정을 적었다"고 편지를 쓴 이유를 밝혔다. 

어머니는 거듭 "밝혀 주기 바란다"면서 "그 원인이 밝혀져야 저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 같다"면서 "누군가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 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저희 아들이 희생이 됐으니, 진실과 한 점의 의혹 없이 빠른 경찰 수사가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어머니는 "그 진실이 밝혀져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서 "저희에겐 하나뿐인 외동"이라면서 "이 슬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면서 "얼마나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라고 힘든 심정을 토로했다.

어머니는 "모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고통 속에 사는 모습을 한 번이라고 생각해 봤다면 저희 입장을 헤아려 주고, 수사 관계자분들도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투명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주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특히 어머니는 "그래야만 저도 저희 아들한테 국립대전현충원에 가면 할 말이 있고 잘했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요"라면서 "저는 다른 것은 바라는 것 없다"며 거듭 진실 규명을 희망했다.

또 어머니는 채 상병 순직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해 "저희 아들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 고통을 받고 있는 박 전 단장이 군인으로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과감히 선처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국방부 장관 등 관계 당국에 감히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어머니는 "지금도 돌이켜 보면 끝까지 해병대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어떻게 얻은 아이고 얼마나 자존감 높은 아들이었는데 안일한 군 지휘관들의 행동으로 인해 저희 아들이 희생이 돼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최근 심정을 밝혔다. 

어머니는 "지금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들어올 것만 아들! 사랑스런 아들!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 볼 수 없음에 목이 멘다"면서 "항상 전화 말미에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아이, 울 아들! 너무너무 그립다"고 아들에 대한 절절한 사무친 심정을 밝혔다.

아울러 어머니는 "또 장마철이 다가온다"면서 "저희와 약속했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근이가 좋아했던 해병대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저희 아들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돼 아들 희생에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서 더 이상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 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06.11 leemario@newspim.com

다음은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어머니의 편지 전문.

고 채수근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 장례 기간 중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국가에서도 수근이에게 최대한 예우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까지도 멀리 국립대전현충원까지 오셔서 수근이를 찾아봐 주시는 모든 분께도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아들 1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엄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표현해야 살 것 같아 몇 글자 적어봅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 전북 남원과 서울 신사동에 있는 산부인과를 왕복 8시간 다니며 수근이를 어렵게 가져 2003년 1월 저희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장시간 차를 못 타 멀미를 해가며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고 한 번 유산 후 어렵게 출산해 병실에서 너무나 좋아 행복함에 뜬눈으로 아이만 쳐다보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라 더없이 행복했고 모든 게 새롭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 우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돼 저희는 모든 것이 무너졌고 멈춤이 돼 버렸습니다. 저희는 군대를 보냈는데 휴가 한번 나오지 못하고 5월 11일 수료식 때 부대 근처 펜션에서 점심 식사했던 것이 마지막 날이 되어 버렸네요..... 누가 이 쓰라린 마음을 알까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투입해 화가 났지만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경찰 수사가 잘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 심정을 적어봅니다.

7월 19일이면 저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주기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고 엄마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날 물속에 투입하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투입을 지시했을 때,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저희 아들은 아토피가 있어 수영도 못하고 해병대 훈련받을 때 몇 번 강습 받은 게 전부인 것으로 압니다. 수영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도 돌이켜 보면 끝까지 해병대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큽니다.

어떻게 얻은 아이이고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아들이었는데 안일한 군 지휘관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저희 아들이 희생돼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보고 싶고 체취를 느끼고 싶고, 식탁에 앉아 대면하며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모든 게 허망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 버렸습니다.

순직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부모가 2023년 8월 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한 채 상병의 묘 사진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원하는 입장을 냈다. [사진=채수근 상병 부모]

아직도 저희 아들이 이 세상 어디엔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 같아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고 저희는 죽은 힘을 다해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계자 분들, 저희 아들은 너무 억울하게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별이 되었는데, 진실이 2024년 초에는 밝혀질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고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저도 저희 아들한테 현충원에 가면 할 말이 있고 잘했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요? 전 다른 것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7월 19일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시켜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장화를 싣고 들어가 수색을 하게 했는지,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 걸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밝혀져야 저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 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저희 아들이 희생이 됐으니 진실과 한 점의 의혹 없이 빠른 경찰 수사가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진실이 밝혀져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희에겐 하나뿐인 외동입니다. 이 슬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들어올 것만 아들! 사랑스런 아들!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볼 수 없음에 목이 멥니다. 항상 전화 말미에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아이 울 아들!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모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고통 속에 사는 모습을 한 번이라고 생각해 보셨다면 저희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수사관계자분들도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투명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님 등 관계 당국에 감히 호소드립니다.
저희 아들 사망사고를 조사하시다 고통을 받고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고 과감하게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저희와 약속했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셔서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근이가 좋아했던 해병대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돼 저희 아들 희생에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서, 더 이상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11일, 고 채수근 엄마 올림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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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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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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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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