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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대대장 '해병대' 부친 "부당한 명령 거부할 수 있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03: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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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중령,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해병대, 차별적 학대 조속 중단해 달라"
'185기 전역' 아버지 이경도씨도 탄원서
현재까지 555개월 복무 '해병가족' 입장
김경호 변호사 "사령관·사단장이 차별 학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중령) 대대장의 '해병대' 출신 부친은 13일 "해병대 조직문화에서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달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일깨워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병대사령부의 계속되는 차별적 학대를 조속히 중단해 달라"는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채 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1사단 포병 7대대장이었던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공익신고 차원에서 김계환(중장)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소장) 해병대 전 1사단장을 '차별금지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김대식 체육관에 2023년 7월 21일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분향소가 마련됐다. 채 상병은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묻혔다. 

◆부친 "전말 정직히 밝혀 신상필벌 일벌백계"

특히 이 중령의 아버지인 이경도(78·해병대 185기 전역) 씨도 국가인권위에 가족의 입장문을 냈다. 부친은 "우선 채 상병의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부친은 "현재까지 해병대 군대생활 555개월을 복무한 해병가족으로서, 누구보다도 해병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해병대 예비역 일원으로서, 이번 사고로 인해 해병대가 떠안게 된 자중지란의 아픔과 불명예가 완전히 치유되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위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부친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정직하고 소상하게 밝혀 향후 신상필벌과 일벌백계로 추상같은 집행에 소홀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부친은 "해병대와 같이 위계질서가 엄격한 부대에서 상급자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하급자가 스스로 상급자 뜻에 역행하는 지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부친은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 자체가 중요 사항이지, 무릎아래 또는 허리까지 들어가라고 했다는 것은 자연천 강바닥 지면을 염두에 두지 않은 무지거나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부친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 '무릎까지만 들어가라' '허리까지만 들어가라' 등 이번 사고 이후 지휘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사·여단장 누구도 작전 초기에 확고하게 육지에서만 수색하라고 지시·명령 한 상급부대 지휘관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친은 "이 중령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부하 간부들에게 지시했다"면서 "비록 거절당하기는 했지만 처절하게 윗사람들에게 작전의 부당성을 설파했다"고 말했다. 부친은 "대대 간부들에게 지도를 그려가면서 유속이나 수심 등을 감안해 절대로 본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유념하라고 한 뒤에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부친은 "이 중령이 도의적으로나 소속 부대장으로서 부분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마치 전체적으로, 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잘못 처리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친은 "마치 죄지은 사람을 구제해 주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정의구현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확한 진상규명과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부친은 "이 중령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바로 물에 뛰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살아갈 해병가족"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24년 6월 11일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 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06.11 leemario@newspim.com

◆김 변호사 "이 중령 고립시키고 차별 대우"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이 중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후 다른 부대인 군수단으로 위법하게 파견명령을 내려 134일간 채 상병 장례식장도 참석하지 못하게 차별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중령의 부대원과의 인위적 만남을 차단하고, 어떠한 임무 부여도 없이 이 중령을 언론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지치게 할 목적으로 고립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중령이 대대장 직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령 대대장급 교육과 회의 등에 철저히 배제됐다"면서 "임 전 사단장 관련 내용과 증거가 동료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고립 배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 사령관도 인사처장을 통해 '관련된 얘기도 하지 말고 부대원들과 접촉도 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해 철저히 이 중령을 고립시키고 '책임이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 중령이 이미 대대장 보직 필수 기간 30개월이 지난 35개월 시점에서 통상적인 보직 만료 후 보직 이동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차별해 불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35개월 임무를 수행한 이 중령의 보직해임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1사단에서 2사단으로 옮겨 동원 관련 한직 대대장 임무를 수행하라고 한 후 차별과 학대를 극대화해 공개적으로 중령급 대대장들 공식 모임에서 계속 차별하고 참석하지 못하게 따돌리고 만남 자체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 사령관도 이 중령을 고립시키고 차별 대우를 노골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급기야 이 중령이 병원 정신과 치료와 약물로 버티다 정신력이 무너져 자살 시도를 했다"면서 "해병대 2사단 군의관의 긴급 처방으로 정신과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기까지 지경까지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13일) 퇴원 이후 김 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의 이 중령에 대한 지속적인 고립과 차별 대우를 노골적으로 해 학대하는 지휘를 저지하기 위해 진정을 제기하며, 조속한 조사와 빠른 인권 구제 결정을 요청한다"며 진정서를 냈다.

순직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부모가 2023년 8월 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한 채 상병의 묘 사진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원하는 입장을 냈다. [사진=채수근 상병 부모]

◆이 중령, 채 상병 참배·사고 현장 찾아

이 중령은 진정을 제기하는 글에서 "분리를 지시한 사람의 녹취도 있다"면서 "관련된 얘기도, 부대원들과의 접촉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눈치를 보며 찾아오는 부대원들이 있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사고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몇 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살아났고 아픔만 커졌다"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호소했다. 

이 중령은 "혐의자 8명 중 왜 대대장 2명만 보직해임이 돼야 하고, 5개월여 부여되는 임무도 없이 출퇴근하면서 자리만 차지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인사 관련 인권 침해를 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중령이 국민적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돼 이날 퇴원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이 중령은 퇴원과 함께 이날 오후 채 상병이 묻혀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 중령은 현충원 방명록에 "사랑하는 나의 전우 수근이에게, 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도 못한 채, 그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해, 우리 부대원이어서 고마웠고, 자랑스러워, 부모님과의 마지막 약속은 꼭 지킬께, 대대장이 죽는 그날까지 너를 잊지 않고 외롭게 혼자 두지 않을께"라고 적었다.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뒀던 말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이 중령은 14일 오전 11~12시에 전투복을 입고 당시 사고 현장이었던 경북 예천 내성천을 찾아 채 상병을 추모할 예정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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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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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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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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