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 조영도 의원이 7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병구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에서 밀양시민장학재단 기금 운용 실태와 관련해 부적정한 보험사의 저축보험 가입 등에 대해 질타했다.
조영도 의원은 "밀양시민장학재단 적립금 운용 실태를 보면, 동일한 시기에 같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의 이자 수익률이 차이가 있고, 절반이 넘는 자금이 보험사의 저축보험으로 운용되어 자금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정성과 수익성이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밀양시민장학재단은 지난 2003년 설립되어 2022년 1월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180억원의 장학기금을 적립해 그 가운데 58억원을 장학사업에 지출하고 현재 122억원의 적립금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 2024년 6월 4일 기준 NH농협생명에 저축성 보험 7개 66억 5000만원, 정기예금 16개 53억 7000만원, 입출금 계좌 1개 1억 7755만원 정도로 총 121억 9755만원을 가입했다.
조 의원은 "은행의 저축상품은 원금인 상태에서 신용금리가 더해져서 굴러가는 형태"라며 "하지만 밀양시장학재단이 가입하고 있는 거치식 적립보험의 경우 약 5%의 사업비를 차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2016년 가입 당시 시중금리가 상당히 낮은 시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66억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보험사에 예치했을 때 그 많은 사업비가 방카슈랑스라는 제도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보험 가입은 전임 장학재단의 이사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보험을 지급받는 경우 이사장의 법적 상속인인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증권조차 밀양시에서는 보관하지 않고, 가입 당시 4건의 재단 이사장 피보험자의 사인 필체도 다르다. 이는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심각한 문제는 한번 들어가게 되면 10년 장기 동안 피보험자 변경도 안되는 이 돈의 주인이 변경도 안되는 그럼 상품"이라며 "지금의 재단 이사장은 저분이냐, 아니다. 은행의 예금이라면 충분히 안정적인 운영이 된다"고 기금의 저축성보험 가입의 잘못된 점을 거듭 비판했다.
이에 안병구 밀양시장은 "수익률을 위해서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상생 발전을 위해 분산 배치를 했다"면서 "향후 밀양 시민 자금 운용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추구할 수 있도록 금융 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답변에 나선 이종환 행정국장은 "당시 담당자 판단에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기금의 기금 모금 초기이고 하니까 어떤 기금의 수익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판단하지 않았나 싶다"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5건에 대해서는 2025년 만기가 되고 두 건에 대해서는 2026년 만기가 된다. 만기가 되는데 원금 66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11억 74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마 그 당시 담당자도 아마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좀 더 세심하게 앞으로 업무를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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