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는 교육부의 부산대학교 의대 증원 강경 입장에 대해 부산시가 유감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서지연 의원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일 부산대학교는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 최종 부결을 발표했다"며 "교육부는 부산대 학칙 개정 무산에 따른 시정명령과 행정조치까지 운운하고 있다. 의대 정원 문제는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증원은 자율이지만 거부는 징계란 말인가. 모순이다"라며 "지역 소멸을 강조하며 지방시대를 열겠다던 정부 아닌가. 정부는 지역 대표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를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의료 개혁은 필요하다. 부산으로서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 공백 해소는 간절하다"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이라는 현 의료 시스템의 갈증 해소를 위한 의료 개혁은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개혁이 일방적인 명령에 의해서만 이뤄진다면 그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대학교의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은 현장의 우려가 담긴 결과다. 존중해야 한다"며 "의학교육 부실화에 대한 우려와 애초에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잘못된 정부의 행정 탓"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교육부의 학생 모집 정지라는 초강수에 청년인구 50만 미만 부산시의 침묵은 더욱 두드러진다"라며 "부산대학교에게 던져진 학생 모집 정지라는 교육부의 입장 앞에 부산시는 어디 서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시의원으로서,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부산시는 부산대학교에 가해진 강압적인 정부의 소통 방식과 교육부의 과도한 대응에 대해 명확히 유감을 표하고 현장의 우려를 담아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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