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월 2일 '상호 관세' 시행을 앞두고 각 나라별 맞춤형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때 수백 개에 이르는 무역 상대국을 세 등급으로 나눠 관세율을 정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해당 방안은 폐기됐으며, 지금은 더 복잡하더라도 각 나라별로 맞춤형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3일 회의에서 미 정부 당국자들이 개별 국가에 각기 다른 관세율을 책정하는 복잡한 작업을 단순화하기 위해 세 등급 분류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무역 상대국을 등급별로 '낮음', '중간', '높음'의 세 단계로 나눠 각 등급에 따라 관세를 일괄 부과함으로써 관세 부과 절차를 단순화하자는 취지다.
해당 회의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매체는 논의 끝에 해당 방안이 배제됐으며, 14일 회의부터는 개별 나라별로 맞춤형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가 "(상대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만큼,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세 등급 관세 부과안이 배제된 것도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행정부는 맞춤형 상호 관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0여 명의 인력을 보유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업무 과중을 피하면서 관련 작업을 진행할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백 개 무역 상대국의 품목별 관세뿐만 아니라 보조금, 환율, 부가가치세(VAT) 등 비관세 장벽까지 모두 고려해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작업에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책정 방식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해당국의 VAT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16%의 VAT를 부과하지만, 생필품과 서비스업에는 이를 면제하거나 감세 혜택을 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차별적 세금 관행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와 캐나다는 지난주 미국과의 회담에서 자국에 가장 낮은 단계의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는 25%의 추가 관세가 매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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