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북한군, 경의선·동해선·화살머리 지뢰매설…남북 핫라인 복원 시급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4:28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4:28

尹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발표 이후
DMZ GP복원·JSA총기소지·NLL포사격 재개
경의선·동해선·화살머리고지 도로 지뢰 매설
동·서해 군 통신선·연락채널 1년 넘게 두절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위한 핫라인 복원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2023년 11월 22일 "북한의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남북 간 합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11월 22일 효력정지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북한도 즉각 반발해 2023년 11월 23일 새벽 국방성(국방부) 성명을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북한 군대는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파기 선언을 했다.

북한군 장거리 포병부대가 2022년 10월 6일 공군비행대와 합동 타격훈련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합참의장·유엔군사령관, GP 공동 현장점검 

군 당국은 2023년 11월 27일 "북한군이 11월 24일부터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파괴했던 비무장지대(DMZ) 북측 최전방 감시초소(GP) 10곳과 기존 1곳를 포함해 11곳 GP를 복원하고 경계진지를 구축하며 무반동총 중화기를 반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합참의장과 폴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023년 12월 21일 중부전선 최전방 GP 경계작전부대를 찾아 공동 현장 점검을 하기도 했다.

2021년 7월 취임한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이 최전방 GP를 찾기는 처음이었다.

군 당국은 2024년 1월 5일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하고 DMZ 안에 있는 최전방 GP 복원에 나선 지 2개월여 만에 콘크리트 초소 건설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북은 6년 전인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DMZ 안에서 운영 중이던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 이에 따라 DMZ 북한군 GP는 160여개에서 150여개, 한국군 GP는 78개에서 67개로 줄었다.

또 남북 간 9·19 군사합의 파기에 따라 북한군은 2023년 11월 말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계병들이 권총 무장을 다시 시작했다. 이에 대응해 유엔군사령부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원들도 권총 재무장에 들어갔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0월 25일부로 JSA 남북지역 초소와 병력, 권총, 소총(AK-47·K-2), 탄약을 철수했었다.

북한군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파괴 조치를 했던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안의 감시초소(GP) 10곳과 기존 1곳을 2023년 11월 24일부터 복원하기 시작했다고 군 당국이 11월 27일 관련 사진과 함께 언론 브리핑을 했다. [사진=국방부]

◆경의선·동해선 이어 화살머리 도로 차단

북한군이 남북 교류·협력 상징으로 꼽히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장면도 2023년 12월 한국군의 감시자산에 포착됐다. 북한군이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도로를 쓰지 않고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됐다.

북한군이 9·19 군사합의 산물로 DMZ 안에 만든 전술도로에 2023년 말 지뢰를 매설한 것도 포착됐다. 해당 도로는 남북이 공동 유해 발굴 이유로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에 조성했다. 전술도로는 병력이나 군사 장비 이동을 위해 조성한 비포장 도로다.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의 연장선상에서 2023년 12월 남북을 잇는 모든 육로에 지뢰 매설 작업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남북 간 연결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합참은 "경의선·동해선에서 2024년 3월 가로등과 같은 시설물 철거 공사가 이뤄졌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에 대해 합참은 29일 "북한은 2023년 말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 선언했고 군사적 복원 조치를 했다"면서 "이에 군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남측 GP 정상화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히 협조해 조치 중"이라면서 "세부 내용은 장병 안전과 관련해 공개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가 2024년 1월 5일 오후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응한 K-9 자주포 해상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3년 4월 7일 이후 남북간 핫라인 '두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남 교류 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 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군은 2024년 1월 5일 북방한계선(NLL)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 훈련을 했다. 2022년 12월 5·6일에 걸쳐 한미군의 전방 포병훈련에 반발해 동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사격을 감행한 후 1년 1개월 만이었다.

북한은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동·서해상 NLL 완충구역 안으로 20차례 가까이 포사격을 했다.

또 북한은 2023년 4월 7일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 간에 언제든 직통할 수 있는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 통신선이 1년 넘게 두절된 채 불통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 다툼이 전방위적으로 격화되는 가운데에서도 군사적 핫라인이 끊긴 지 1년 만인 2023년 11월 조 바이든·시진핑 미·중 정상이 만나 우발적 군사충돌 관리에 전격 합의했다.

미·중 간 신냉전의 전방위 '패권 전쟁' 속에서도 정상이 만나 군사채널의 전면 복원과 정상 간의 핫라인 개설까지 합의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은 엄혹한 냉전의 극한 대결 구도 속에서도 핫라인은 유지했다.

미·중 간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핫라인 복원처럼 남북 간에도 핫라인이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