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취임 102일째를 맞았다. 이종섭 장관을 이어 윤석열 정부의 2대 국방 수장으로 중책을 맡고 있다. 전임 이 장관과 현 신 장관을 비교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다만 전·현직 장관의 철학과 리더십이 워낙 극명해 벌써부터 평가가 상반된다.

국방 수장에 대해 일선 군인과 일반 국민, 군사 파트너인 미군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줄지 궁금하다. 먼저 신 장관이 국방부 직원들과 일선 야전 군인들로부터 얼마나 신망이 두텁고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한번 자평(自評)을 해봤으면 한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열흘에 한 번꼴로 군부대 현장 점검

일단 신 장관은 군인 출신으로 2023년 10월 7일 취임 후 직접 일선 군부대 현장 점검과 주요 지휘관 회의, 사격훈련들을 주관했다. 구체적으로 ▲10월 7일 합참 전투통제실 전군 주요 직위자(지휘관) 화상회의 ▲10월 9일 육군 1보병사단 ▲10월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10월 23일 해병대 연평부대 ▲11월 2일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 주관 ▲11월 21일 공군작전사령부 ▲11월 27일 한미연합군사령부 ▲11월 28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관 ▲12월 8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12월 13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관 ▲12월 14일 국군방첩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 ▲12월 26일 해군 2함대사령부 ▲12월 28일 육군 5보병사단 ▲2024년 1월 5일 합참 전투통제실서 해병대 6여단·연평부대 사격훈련 주관 ▲2024년 1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 등 숨가쁠 정도다.

100일 간 일선 군부대 현장 점검 10차례로 열흘에 한 번꼴이다. 주요 지휘관(직위자) 회의를 4차례 주관하고 사격훈련도 직접 1차례 주관했다. 장관이 직접 일선 군부대 현장을 챙기고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하며 군 기강을 다잡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일선 현장 지휘관들의 지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군 서열 1위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군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군 수뇌부가 지휘 재량권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군 수뇌부 '지휘 재량권' 부담 지적도

정무직 장관이 과도하게 일선 군 지휘관들의 지휘 재량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불거질 수 있다. '국방부의 정치화' '군의 정치화'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최근 신 장관이 '문재인 정부 용사' '윤석열 정부 용사'라고 언급한 것을 둘러싸고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병사들까지 갈라치기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5년 전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 관객이 개봉 50여 일 만에 1300만명에 가깝다. 군의 정치적 중립의 역사적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다.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돼 국민적 안보 불안감이 더 커지면 '안보·경제' 더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군인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기도 한 신 장관의 언행에는 거침이 없다. 군인 특유의 자신감도 넘친다. 북한이 신 장관을 굉장히 두려워할 것이라고 참모진은 말한다. 다만 신 장관 취임 이후 북한의 말폭탄이 더 거칠어지고 북한 리스크 관리의 시급성이 더 커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수뇌부의 자신감이 넘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 자신감에는 '든든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국민적 신뢰와 함께 군인들의 하나된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군사·안보 분야에서 '착각'이나 '오판'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이념·정파 넘어 '진짜 전문가' 진용 짜야

말이 넘치고 지나치면 실수가 나오고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 말폭탄 수위가 거칠어지면 상대를 자극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 우려가 커진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수뇌부와 참모진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에게 든든한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합참, 군 수뇌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진용을 짜야 한다.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진짜 전문가'들로 국가 안보를 위한 자문단을 꾸려야 한다. 최근 국방부의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논란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면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지금은 전문가들도 현대전과 미래전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군사·안보 상황이 복잡하며 급변하고 있다. 탄탄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가와 실제 운용자인 군인들이 '원팀(one team)'이 돼도 대응 해법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은 북한과 싸우려 들지 말고 북한과 싸우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제언을 깊이 새겼으면 한다. 군사적 긴장을 키워가기보다 우리 국방부와 군이 소리 없이 묵묵히 내실을 다지고 준비를 단단히 했으면 한다.

반쪽짜리 평화가 아닌 '힘과 대화'가 공존하는 온전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군을 정치적으로 흔들어선 안 된다. 군도 정치적으로 흔들려선 안 된다. '정권 안보' '정치 안보'는 유한하지만 '국가 안보'는 유한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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