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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국방부 단독 결정 사안 아니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03:38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05:22

"국방부 이외 사항들 꽤 있어
연구 차원에서 좀 논의 필요"
"북한과 소통 채널은 있어야
北 소통에 응했으면 좋겠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6일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여부와 관련해 "전면 파기를 선언하는 것은 국방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9·19 합의 전체는 비록 우리 국방부 장관과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서명을 했지만 국방부 이외 사항들이 꽤 있다"면서 "연구 차원에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저녁 KBS1 라디오 '뉴스레터K'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23년 11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19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정지에 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 장관은 "9·19 합의의 가장 큰 부분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이외에도 한강 하구에 대한 문제, 공동 개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전방에 있는 우리 장병들이 (훈련) 제한을 받는다"면서 "자위권 차원에서 훈련을 계획대로 할수록 적대행위 금지구역을 정상화하는데 국방부가 주도권을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군사적 핫라인과 안전판 구축 필요성에 대해 신 장관은 "당연히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북한과 소통 채널은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2023년 4월부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 군사적 핫라인과 연락통신선) 차단 후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면서 "수차례 우리 요구에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 북한이 소통에 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협성 발언과 관련해 신 장관은 "실제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그들이 막 공언한 대로 높지는 않지만 우리 군은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만일 북한이 잘못된 결심을 하면 최단 시간 내에 북한 지도부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 공갈이나 위협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미국 전문가가 현재 안보 상황을 6·25전쟁 직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 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들게 되고 가짜 평화 또는 북한 입장 두둔하기, 북한의 어떤 퍼주기, 이런 잘못된 우리의 수십 년 간 북한에 대해 해 왔던 실수를 반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냉정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국민들이 북한 공갈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면서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우리 군과 한미동맹,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유엔(UN) 결의에 의해서 유엔군사령부가 있다"면서 "이를 믿고 생업에 전념하시면 된다"고 다시 한번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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