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저출산·저출생…용어보다 해법이 우선이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17:13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17:48

여·야 여성유권자 겨냥해 '저출생' 공약 내놓고 경쟁
수백조 투입하고 출산율 계속 떨어져 0.7명마저 위협
선거에서 '한표' 보다 암울한 상황 반전시킬 해법 필요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주요 정당이 저출산 대책을 4월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선거전을 이끌고 있는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가 직접 나서 저출산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관련 대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출산휴가 중 아빠 휴가를 유급 1개월로 늘리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게 하겠단다. 국민의힘은 이런 1호 공약을 시작으로 아이 돌봄, 주거 문제 등 다른 저출생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온종훈 경제부 정책전문기자

민주당도 이날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주거 대책으로 두자녀 출산 시 24평, 세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준 다음 자녀를 낳으면 원리금을 줄여주다가 셋째를 낳으면 전액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월 10만원씩 펀드를 적립해 주고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내놓을 저출산관련 주거, 양육, 보육, 교육 대책에서 일부 차이는 있더라도 민주당과 비슷한 기조의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양당의 저출산관련 공약들이 결과적으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치공방만 하던 거대 양당이 저출산대책에서 모처럼 정책경쟁에 나섰다고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이를 한가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저출산의 현실은 훨씬 심각하다. 당장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8년(0.98명)에 1명 아래로 떨어진 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아직 수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더욱 줄어 0.7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며 올해에는 0.6명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정당은 지난주 저출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강화"(국민의힘), "저출생 종합대책"(민주당)이라고 발표했다. '저출산'이 인구 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여성계 등 시민단체들의 주장 때문에 '저출생'이라는 용어가 최근 대안으로 대두됐다. 용어를 바꾸는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몇 번 올라왔다가 처리되지 못해 상임위 등에 계류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명칭은 '저출산'이다.

또 이 과정에서 출산율(fertility rate)과 출생률(birth rate)은 학문적으로 엄연히 다른 의미로 확립된 전문용어이지 어디에도 성차별이나 여성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의미가 들어 있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인구소멸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젠더 문제로 보면 문제 해결에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주장도 팽팽하다. 

그럼에도 선거 공약을 내놓으면서 여야가 동시에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여성 유권자의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또 공약의 주요 내용도 주거와 대출 등에 방점을 둔 민주당이 더욱 두드러지지만 여야 모두 현금성 지원대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공약이 나올때마다 이같은 현금성 지원대책은 추가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가뜩이나 빠듯한 국가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

결국 저출산, 저출생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큰 의미가 없다. 저출산 관련 예산이 처음 집행된 2006년 2조1000억원이 투입된 이후 관련 예산이 한해에 10배 이상으로 확대되고 누적 예산이 300조원을 훌쩍 넘겼음에도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7명대까지 떨어지고 이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암울한 현실의 타개가 우선되어야 한다.

매일 들리는 저출생관련 암울한 뉴스들을 하나라도 반전시킬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재정효율성은 양보할수도 있다.

여야는 당장 선거에 이기기 위한 방책으로 저출산 관련 공약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고 효과를 볼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총선의 결과와 무관하게 '역사'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