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 '일·가족 모두행복'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생 대책을 겨냥해 "좋은 걸 다 모아서 1년에 28조, 29조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가는 상관없는 식의 정치를 제공하는 건 국민에게 대한 도리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저희는 책임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재원이나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8일 오후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이 담긴 국민택배를 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일·가족 모두행복'은 총선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도입,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이 담겼다. 2024.01.18 photo@newspim.com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를 찾아 "저출생 문제는 국가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지만, 청년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에 대한 현재의 고민"이라며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로 관련돼 있다.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해결과 동행 사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청년들이 활약하는 터전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아이 키우는 부부, 남아있는 직장 동료들,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서비스 패키지를 만들어 국민 택배를 전달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정책을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국민택배 정책배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1호 공약에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 강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기업 문화로 육아기 유연근무제 정착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 적극 지원 ▲아이 돌봄 지역별 격차 해소 등이 담겼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 강화 주요 내용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이다. 국민의힘은 인구부 신설로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한다.

두 번째로 출산휴가라는 용어를 '아이 맞이 엄마 휴가', '아이 맞이 아빠 휴가'로 개명한다. 특히 '아이 맞이 아빠 휴가'의 경우 1개월(유급)을 의무화한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하며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한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연 5일)를 신설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남편)에게도 허용한다.

국민의힘은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근로계약서·정기적 공지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육아 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를 의무화시킨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 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를 상향하고, 지역 상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해 파견근로자 사용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해 대체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한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2배 인상(현행 80만원→160만원), 경력단절자·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을 3배 인상(240만원) 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단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제안한 '가족 친화 우수 중소기업'에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아이 돌봄의 직업별(특수형태 고용직· 예술인·자영업자·농어민 등)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가정양립 제도를 2025년부터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일·가족 모두행복'은 총선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도입,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이 담겼다. 2024.01.18 photo@newspim.com

한 위원장은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책의 상당수는 재원 확보 등의 문제에서 실현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좋은 주제를 먼저 잘 선택했다"면서도 "갑자기 수십조 원의 재원을 마음대로 뽑아낼 수는 없다. 그게 다 국민들의 세금"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에서 한 노력을 폄하하려는 건 전혀 아니다. 이 주제로 건설적인 경쟁을 계속해야 한다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준비 중인 주거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공약도 택배로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사실 그런 게 현금 지원이다. 결국 그 현금은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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