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민주, 저출생대책 발표 "두 자녀 24평 임대주택…자녀당 월 20만원"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5:52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8: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개호 "연간 28조원 소요 예상, 법 개정 많지 않아"
이재명 "신혼·미혼·재혼·비혼 등 차별 없는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우리아이보듬주택 ▲일·가정 양립 지원책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결혼·출산·양육 '드림패키지' 등이 포함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저출생 대책은 앞서 민주당이 민생 정책으로 내세웠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에 이은 네 번째 총선 공약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개인적 일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일"이라며 "지원 역시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돼야 한다는 이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집행 예산과 관련 "연간 약 28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나머지 부분은 제도적 보완이나 현재 투입되는 예산의 상호 조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1.18 leehs@newspim.com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2자녀, 3자녀 가정은 '우리아이보듬주택' 제도를 통해 각각 24평,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자산 형성을 위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시리즈로 제공하는 '드림패키지' 정책도 제시됐다.  정책이 실현될 경우 모든 신혼부부는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이 차등 감면된다.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되고,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대출과 함께 원금 50% 감면,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원금이 전액 감면되는 방식이다. 

자녀의 자산 형성을 위해 출생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계 1억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마련됐다. 

만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원금 2400만원)을 카드 형식으로 적립받을 수 있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정부와 부모가 매월 각 10만원씩을 입금하는 자립펀드를 운용해 성인이 되면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은 20% 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미혼모·미혼부, 비혼 출산 가정에는 '아이돌봄 특별바우처'가 추가 지원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고,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 제도를 제도화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에는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1.18 leehs@newspim.com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된 정책들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재원 해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적으로 매년 20~30조에 가까운 재정 투입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총체적인 재원 부담을 비슷한 정도에서 맞추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아이보듬주택에 투입되는 예산은 4조, 결혼출산지원금에 약 5조, 우리아이키움카드나 자립펀드,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해 가는 데 매년 18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전체적으로 28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필요한 법 개정에 대해선 "개정사안이 그다지 많진 않다"며 "우리아이보듬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령을 개정하면 된다. 국토부가 야당 법이라며 안 받을 수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비혼 출산 가정이나 사실혼, 신혼부부 등에 대한 대한 주택구입지원은 도시주택기금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드림패키지'는 전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 그 외 다른 법 개정사안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여기 "일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것도 있고, 키움카드나 자립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남녀 고용과 일가정 양립법, 고용보호법 등의 개정도 필요한 걸로 안다. 조만간 저희가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현재 재혼, 3혼, 4혼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저출생 대책은 기본적으로 부모 지원 정책이 아니고 출생한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서 태어나느냐, 미혼모, 재혼, 비혼 가정 등에서 태어나느냐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에서도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아마 급하게 준비하느라 그런 것 같은데,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측면에선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빈말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는 건 꼭 총선 끝나고 할 필요 없이 입법할 수 있는 건 하고 추경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시작하고,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