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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저출생 대책 공약 '봇물'...'재원 31조' 실현 가능성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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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조 vs 野 28조' 저출생 대책 발표
해법에 차이…재원마련 방식도 이견
전문가 "뚜렷한 정부 비전 제시 먼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특단의 '저출생 대책'을 꺼내들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아빠 유급 휴가 신설 등 기본적인 육아지원 방안 외에도 출산시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한다거나, 신혼부부 가구당 1억원 대출 지원 등 주택·금융 지원 대책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재원 31조원이 투입돼야 하는 공약을 놓고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여야 저출생 대책 실현을 위해서는 수십조원에 이르는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상황에서 충당 가능할지 우선 들여다봐야 한다. 특별회계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향성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담겨 있지 않다.

더욱이 여야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결혼을 전제로 한 신혼부부들을 위한 대책이 주를 이룬다. 고용, 주거, 교육, 미래에 대한 불안, 경쟁 등 총체적인 문제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원을 전제로 한 선심성 대책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 인식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 여야, 앞다퉈 저출생 공약…육아·주거·금융 대책 등 총망라

19일 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하루 전(18일) 나란히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오는 4월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민심 몰이에 나선 것이다. 육아·주거·금융 대책 등을 총망라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4.01.15 pangbin@newspim.com

다만 여야가 제시한 저출산 정책들은 해법에 차이를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아빠 육아휴직 신설,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 등 주로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췄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로 관련돼 있다"면서 "격차 해소는 출생 문제해결과 동행 사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배우자 아빠도 1개월 유급휴가를 의무화했다. 

육아휴직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약 2조원 규모다. 만약 지난해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액이 추가로 60만원 인상된다면, 최소 6000억~7000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 정부가 육아휴직 장려책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추가로 투입될 재원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확히 추계하기는 힘들겠지만, 만약 육아휴직 급여를 60만원 늘린다고 단순 계산하면 최소 6000억~7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서 "정부 정책 기조가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이기에 추가로 투입될 재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무급으로 허용되는 가족돌봄휴가도 일부 유급으로 전환된다.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일정 단위를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지금껏 무급으로 허용돼왔다. 여당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가 아프거나 할 경우, 1년에 5일간 유급휴가를 의무화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거지원과 금융지원에 힘을 실었다. 결혼을 미루는 이들에게 유인책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다자녀 부부에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규모)받을 수 있게 한 공약은 나름 파격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자녀교육, 주변의 시선과 편견 등의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확실한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나름 눈에 띄는 정책 중 하나"라면서도 "다만 임대주택도 매달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신혼부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지방에 남아주는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정말 힘들거나 할 경우 임대주택에 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부부들은 작더라도 월세나 전세를 선호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지원보다는 현재 높게 형성돼 있는 집값을 낮춰 결혼을 유도하는 방향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금융지원책도 관심을 끈다.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 자녀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원금이 전액 감면되는 방식이다.  

야당이 제시한 금융지원책은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시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과 유사하다. 대표적 저출산 국가였던 헝가리에서 2019년 2월에 실시한 이 정책은,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 주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한 저출산 분야 전문가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날수록 원금을 탕감해 주는 금융지원 방식은 대표적 포플리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 재원 마련·총괄 부처 신설 등 과제…정부 비전 부재도 숙제    

여야가 앞다퉈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지만 재원 마련, 총괄 부처 신설 등 과제도 남아있다. 

여당은 이번에 발표한 저출산 정책이 실현된다면 연간 3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원은 저출산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별회계 신설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자체수입 등을 통해 마련되는데,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은 빠져있는 것이다. 

야당이 추산한 저출산 대책 재정 지원 규모는 28조원에 이른다. 재원 방안은 추경과 입법이다. 결국 돈을 더 찍어내겠다는 것인데, 정부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저출산 대책을 담당할 총괄 부처 신설은 여야가 같은 입장이다.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해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일부 전문가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재정 지원 대책보다 사회 구조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적지 않은 예산을 퍼부었는데도 출산율이 0.7명에 머물고 있는것은 재정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방증"이라며 "단순한 육아뿐만 아니라 토털 패키지 방식의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오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지원대상은 청년인데 저성장 시대에 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꺼리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희망을 갖고 자식을 키워볼 수 있도록 정부가 우선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경제적 지원 등 기타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는 육아지원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라며 "고용, 주거, 교육, 미래에 대한 불안, 경쟁 등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여성의 경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여전히 경력단절의 우려가 크다"면서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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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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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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